한·미·일 정상회의 의미 및 성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안보-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상징적 의미 3가지

· 한·미·일 정상회의 만을 위해 따로 모인 첫 사례
이전까지는 국제 다자회의 계기 개최

· ‘캠프 데이비드’라는 역사적 장소에서 개최
현대사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이 이뤄진 현장

· 미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초대가 이뤄진 해외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

‘3개 문건 채택’
문서를 통한 3국 관계 공식 천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
·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 3국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협의에 대한 공약’

안보·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3국 협력은 범지역·포괄적 협력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 ‘북 위협 대응’ 한반도 →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
<분야> 안보 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인적교류 망라

전 세계 GDP 3분의 1을 차지하는 3국 간 경제 협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과 이득은 커질 것입니다.

주요 성과 ①
‘3국 협력의 안정적 발전’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정상회의 등 고위급 협의체 연례화
△3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 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 연 1회 이상 개최 △재무장관 회의 신설
· 긴급 현안 신속 협의·대응 ‘소통 채널’ 수립
· 3자 ‘인도·태평양 대화’ 출범
→ 한반도 및 인·태 지역 자유·평화·번영 증진에 기여

주요 성과 ②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합니다

·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연내 가동
· 미사일 방어훈련 등 3국 훈련 연 단위 실시
· 북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 신설
→ 북 도발 위협은 낮추고 대응 능력은 강화

주요 성과 ③
‘공동 번영과 미래 성장’
경제안보·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합니다

·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 AI·양자·바이오·우주 분야 등 협력 증진
·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 인적교류 확대
→ 공급망 정보·회복력 수준 획기적 향상
→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고소득 일자리 창출

주요 성과 ④
‘역내·외 도전 해결에 기여’
정책 공조를 강화합니다

· 아세안·태평양도서국 해양안보 역량 강화 지원
· 우크라이나 자유 회복, 재건 지원 공조 강화
· 개도국 지원 위해 개발금융기관 간 MOU 체결
→ 역내·외 평화·번영 증진 위한 협의체로 발전
→ 개도국 인프라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확대

주요 성과 ⑤
‘청년·여성 등 역량 강화’
인적 교류를 확대합니다

·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 개최 추진
’24년 부산 개최 목표
청년 리더십 강화 및 교류 지원
· 여성 역량 강화 위한 협력 방안 발굴
과학기술 분야 진출, 사회 참여 확대 지원 등
→ 3국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 부여

한·미·일 3국 협력으로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