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비회기 영장청구' 요구에 "특권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

"김의겸 공개한 수사기록, 기밀 문건이면 비밀누설죄 해당"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 비회기 기간을 요구한 것을 두고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면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8월 임시회가 끝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00일간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 청구는 꿈도 꾸지 말라는 선언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운운하며 대단한 약속을 하는 척 하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니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니 하면서 계속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우리 당이 임시회를 계속 열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방탄국회를 조장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의원들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부결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자동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방탄을 멈출 수 없으니 우리 당이 멈춰달라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쉼 없이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회기를 이어왔다. 누가 봐도 방탄을 위한 국회였지만 민생이 중요한 만큼 국민의힘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고 나서니 이제는 민생은 내팽개쳐도 상관없다는 건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는 어렵게 돌아갈 이유가 없다.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당대표 뜻을 존중해 가결에 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고,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면 당대표가 자연스럽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해당 문건이 해병대 수사단 기밀 문건이라면 이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의원이 들어 보인 문서 하단에 '해병대 수사단'이라는 출처가 선명하게 인쇄돼 있어 해병대 기밀문건이 민주당으로 유출됐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 차관조차도 볼 수 없었다는 수사기록이 민주당 의원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고 유출자가 누구인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채 상병 사건을 질의하던 도중 "제가 지금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문건을 들어 보였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단장이 그 기록을 몰래 복사해 야당에다가 자료를 전달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광범위한 범위의 수사기록이며 입수 경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