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안하겠다"더니…'국제 관례' 선 지킨 북한, '위성 발사 명분' 쌓기

발사 후 추가 비난 및 제재 '대북 적대시'로 몰 명분 확보
한미 정보 활동으로 사전 포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감안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지난 5월31일 서해에 떨어진 북한 우주 발사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2023.6.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지난 5월 첫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의 재발사를 시사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22일 새벽 북한 당국은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해당 기간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며 △북한 남서쪽 황해 해상 2곳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을 위험 구역으로 통보했다.

북한은 앞서 5월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했으나 발사체가 단 분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추락하면서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 실패했고, 3시간여 뒤 공식 입장을 통해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발사 시기에 대해선 함구했으며 지난 6월4일엔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향후 발사에 앞서 관련 일정을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의 위성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IMO의 '규탄'을 받은 데 대한 반발 차원이었다.

북한이 기존 입장을 뒤집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사전 통보를 한 것은 '주권국가의 우주개발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 6월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위협적인 행동'임을 지적하는 안보리에 대해 "차별적이며 무지스러운 처사"라면서 자신들의 '우주개발'의 정당성을 비난하기도 했다.

위성 발사에 앞서 관련 일정을 사전 통보 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깜깜이 발사'를 할 경우 위성 발사에 사용된 발사체가 해상으로 떨어지는 등의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각국은 관례적으로 이를 지켜왔다.

북한은 이같은 '깜깜이 발사'를 할 경우 받을 비난을 피하면서, 한미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비난할 경우 다시 이를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김명철 명의의 입장문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문자 그대로 '국제기구'만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이 통보 대상이 된 것은 일본이 IMO의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한미의 사전 정보 활동으로 위성발사 징후가 사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날 위성 발사시 낙하물 등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통보한 해역을 보면, 지난 5월 발사 때와 비슷한 궤적으로 위성을 쏘아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군도 한미 정찰자산으로 면밀하게 관찰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북한이 일본에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한 것은 최근 북일이 제3국에서 실무 접촉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북한이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의 운을 뗀 데 대해 "일본이 새로운 결단을 내린다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진행할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IMO와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조정국 일본에 통보한 것은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것과 함께 향후 북일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