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軍소위 연봉 400만원 더…저소득층 교통비 58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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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소위 계급 기준으로 연간 (임금) 총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대비 약 400만원을 더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현재 3년 이하 초급 간부에게 지급되지 않던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당에서는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측의 주요 민생 사업에 대해 예산반영을 요구해 왔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군) 초급 간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혁신적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 장교 장기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공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공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부사관에 대해서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서 동일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초급 간부 숙소도 개선하겠다. 2027년까지 1인1실을 추진 중인데 이를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조기 완료하겠다"며 "GP, GOP, 함정 근무자 등 국가 안보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무 중인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시간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직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했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먼저 가족돌봄청년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구했다.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 예산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족 돌봄 청년과 청소년들이 학업과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문 돌봄,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 지원 등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월 70만원 규모 바우처를 지원하는 가족 돌봄 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의 대상과 지원기관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당의 요구를 반영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인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K패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60회 지원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 금액으로는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라며 "청년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연간 57만6000원 환급이 이뤄진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