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량판 부실공사 TF 3차 회의 개최…이한준 LH사장 참석

LH 철근 누락 공공임대 14개 단지 입주민 이주 원할 시 인근 공공임대 활용
79만~154만원 이사비 지원…국민임대 계약자 중도 해지· 감점 면제 혜택도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2일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태스크포스)’ 제3차 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 사장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주차장의 부실시공 현황과 부실시공 근절 자체 혁신방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TF 위원장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박정하·서범수·홍석준 의원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LH는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보상 방안은 크게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 4가지다. 보상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인 파주운정3 A34, 오산세교2 A6 등 총 14개 단지로 총 4777가구 중 2819가구가 이미 입주를 마쳤으며 1958가구가 아직 입주 전이다. LH는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가구는 이자를 포함해 반환할 계획이다.

입주를 한 가구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전용면적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 금액은 33㎡ 미만 79만7180원, 33~49㎡ 123만3110원, 49~66㎡ 미만 154만1390원으로 책정됐다. 이사비는 가재도구 이전을 위한 노임과 차량 운임, 포장비를 합한 금액으로 관련 보상법에 따라 책정됐다.

국민임대주택 계약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감점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거 국민임대주택 계약체결 사실이 있으면 추후 다른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이 있지만 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는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국민임대주택 가구 입주민이 감점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내달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안전 등을 문제로 이주를 원할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중 공실 상태인 물량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LH는 대체 임대주택으로 3418가구를 확보 중이다.

김정재(왼쪽 다섯번째) 국민의힘 아파트 부실공사 진상규명 TF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아름 (autum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