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러시아제 미사일 장기간 모방”

북한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러시아의 미사일을 장기간 연구하고 모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동향을 볼 때 향후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무기거래조약(ATT:Arms Trade Treaty) 제 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하는데, 북한과의 무기 거래의 위험성을 국제무대에서 재차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2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1일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기관으로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수년 동안 러시아의 미사일 관련 연구소나 과학자들로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기술을 포함한 주요 미사일 기술을 획득해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 미사일 개발 진전의 역사를 살펴 보면 미사일의 외형이나 구성, 비행 궤적 등 여러 면에서 러시아제 미사일을 연구하고 따라하려 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도 VOA에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들은 북한의 화성-18형에 대한 모든 분석에서 논리적 비교 대상이 된다”며 북한 ICBM과 러시아제 미사일의 유사성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 기관이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이 북한 미사일 개발과 설계에 중요한 원천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과학·기술·국가안보정책 분야와 탄도미사일 방어 등을 연구하는 씨어도어 포스톨 명예교수 역시 “북한의 특정 미사일들은 러시아 미사일과 복제품이라고 할 만큼 성능과 외형, 비행 궤적이 일치한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 미사일 교류 협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ATT 제9차 당사국총회 개회사를 통해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뿐만 아니라 무기거래조약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무기수출에 따른 소득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하여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큰 위협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무기거래조약 당사국들이 이러한 도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T는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총113개 당사국, 2014년 12월 발효)으로,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무기거래조약의 보편화와 효과적 이행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