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역대 최고 7.7조엔 조율 중…中 견제 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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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내년 방위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약 79조원으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2일 교도통신과 NHK 등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2024년도 예산 요구서에서 사상 최대인 7조7385억엔(약 79조4800억원)의 방위비 예산을 제시하고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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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이 제도에 병력·물자 수송 위한 장비도 포함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일본이 내년 방위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약 79조원으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활동 강화로 긴장이 고조돼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과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신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교도통신과 NHK 등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2024년도 예산 요구서에서 사상 최대인 7조7385억엔(약 79조4800억원)의 방위비 예산을 제시하고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예산안에는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일괄 지휘하는 240명 규모의 상설 '통합사령부' 신설을 위한 경비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사이버와 전자전 등 기존 전투에 속하지 않는 상황이 많아졌다며 이에 평상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설치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합참의장 격인 통합막료장이 방위상 보좌와 함께 작전 지휘를 맡았다면 통합사령부 설치 후 작전 지휘는 통합사령부 수뇌부가 맡으며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난세이 제도에 자위대 병력과 물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수송용 선박과 헬리콥터 등의 구매를 위한 경비도 포함됐다.
난세이 제도는 일본 서남부 규슈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있는 섬들을 일컫는다.
이외에도 방위성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시스템이 탑재된 군함의 건조비 등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안에 방위예산을 43조 엔(약 410조 원) 더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재원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를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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