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지방정부 부채 '비상'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요즘 매일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를 0.1%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늘리자, 이런 분위기죠?

[허준영]

그래서 시장 기대보다는 내리기는 내렸으나 시장 기대치보다는 못 미친 것 같고요. 지금 1년 만기금리가 있고 5년 만기금리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둘 다 0.15씩 내릴 거라고 했는데요. 1년 만기금리만 0.1 내리고. 5년 만기금리는 이게 사실은 부동산 모기지랑 관련된 금리인데 이 금리는 그대로 동결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국 인민은행의 부양책이 굉장히 약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인하폭이 기대에 못 미쳐서 부양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너무 중국이 안일하게 대처한다.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허준영]

아무래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미 부채가 너무 많고요. 결국은 이것들을 인하한다는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대출이 나가서 그 대출이 투자로 연결되거나 소비로 연결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정부나 민간 부분, 특히 지방정부 같은 곳들의 부채가 너무 많은 상태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중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겨왔냐면 지방정부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했던 거죠. 고속도로를 짓는다거나 다리를 짓는다거나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에서 대대적인 부양책을 하면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튀면서 그것이 걱정될 만큼 오히려 반대효과까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투자의 효과들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항을 지었는데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 다리를 지어도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 집을 지어도 이미 사람들이 더 이상 사지 않는다.

그래서 공실률이 늘어난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돈을 또 꿔주고 빌려줘서 투자를 다시 하게 할 유인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앵커]

방금 전에 지방정부 부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중국 당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275조 원을 풀기로 했단 말이죠.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시나요?

[허준영]

저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중국 지방정부가 가진 부채의 규모가 중국 정부에서 말하기로는 한 67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3경 원 정도까지 된다고 굉장히 다른 숫자를 내놓고 있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중국 지방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이 이제까지 뭐였냐. 중국은 사실 토지를 국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를 최장 70년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수입을 얻었던 게 큽니다. 그게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지방정부 수입의 한 40%를 넘는 절반 정도 가까운 수입인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얼다 보니까 아무도 토지를 부여받아서 그것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의 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275조 정도 되는 금액도 이 채권을 지방정부가 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해 준 건데 그 채권은 새로운 사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채권은 아니고요. 기존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기존 채권을 자금 상환해야 될 때 상환을 할 수 있는 정도를 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 부채를 연명할 수 있게 해 주는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이 채권이 기능을 하려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서 지방정부가 지금 약간 호흡기를 떼지 않고 조금 더 가지고 가면서 다시 부동산 경기에 온풍이 불면 이때 지방정부 수입이 다시 토지를 불하하는 것으로 또 다시 늘어나는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지금 중국은 사실 그렇기에는 부동산 경기의 심각한 침체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경미한, 안일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부동산발 위기에다가 어제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 소식에 우리 환율도 출렁였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죠?

[허준영]

지금 두 가지가 안 좋은 게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미국 연준의 긴축이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단순히 9월에 금리를 올리건 안 올리건 간에 최종금리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오래 유지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위안화가 약세인 거 하나에다가 지금 일본도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유지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을 때는 위안화, 엔화가 약세일 때는 또 이쪽에 같이 묶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보다 안 나올 때 위안화가 굉장히 떨어졌을 때 우리도 같이 디스카운트를 당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3국의 환율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경련으로 많이 불렀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늘부터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꿔서 새로 출범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삼성이나 SK, 4대그룹의 재가입에 대한 우려, 또 기대도 교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허준영]

저는 이왕 할 거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라는 것은 민간 쪽이 굉장히 경제활동이 약해져서 정부가 좀 하자라는 게 지난 정부의 기조였다면 지금 현 정부의 기조라는 것은 시장에서 할 수 있게 정부는 뒤에서 치어리딩 역할을 잘하자는 게 지금 정부의 기조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중 하나는 그러한 시장 안에 있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긴 시각에서, 넓은 시각에서 보는 싱크탱크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경련이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 출발을 한다면 이전에 정경유착 같은 부분에서의 첫 번째 고리를 끊어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지금 정부의 정책기조가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상황이잖아요. 올해 경제성장률, 내년 경제상정률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생각되고 반도체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고 중국도 저렇게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잘해야 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건강하고 능력을 가진 싱크탱크로 거듭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중국 얘기할 때 교수님께서 미국 긴축이 오 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그래서 앞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돌아올 일은 없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오른다는 건데 일단 중립금리가 뭔가요?

[허준영]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활동이 위축되죠. 소비가 줄거나 투자가 줄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를 낮추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중립금리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도 않고 떨어뜨리지도 않는 정도 수준의 금융라는 측면에서 중립금리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그것을 바꿔 생각하면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거나 너무 차가워지지 않는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금리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 금리는 전반적으로 경제 내에 얼마나 많은 저축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 저축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금 수요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립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가 저희가 알다시피 2000년대 초반 비교해 보면 그때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한 50% 조금 넘었었습니다. 지금은 100%를 넘는 거죠. 그만큼 정부가 많이 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요청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친환경 투자 같은 것에 굉장히 막대한 자금들이 또 소요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고령화도 일어나고 있어서 고령화가 은퇴자금이 부족할 때 이럴 때 저축에 대한 수요가 있는, 그러니까 저축을 끌어다 쓸 수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중립금리가 최근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이유가 최근에 미국 경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준이 긴축을 심하게 했는데도 미국 경제가 버텨? 그러면 지금의 금리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충분히 높지 않다는 거야라는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금리 수준이 높다, 낮다는 것을 판단하려면 기준점에 비해서 높다, 낮다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중립금리입니다. 그래서 중립금리가 올라온 게 아니냐,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5.5%의 금리라면 예전에 중립금리가 예를 들어 2%였다. 그러면 우리가 3.5쯤 위에 와 있어라고 할 텐데 중립금리가 예를 들어서 3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는 2.5밖에 지금 위에 안 나와 있어어. 그래서 경기가 충분히 수축이 안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미국 금리에 대해서도 전망이 또 나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연준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허준영]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들을 사실 연준 내부에서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나 정책당국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는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해서 시장을 놀래켰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의 모든 관심은 최종 금리와 그 최종 금리의 지속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가 지금 모든 관심인데 최종 금리는 이번에 동결하면 앞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보는 편이라 5.5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결국 시장의 관심은 얼마나 이 5.5를 오래 갖고 갈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발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해외 증시도 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나요?

[허준영]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두 개인데 하나는 말씀하신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언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플레이어가 돼버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조만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대기하면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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