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소송에서 승소한 미국 청소년들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소송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YTN은 8월10일 오후 10시45분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를 소개하며 이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송출했다. 문제가 확인된 후 YTN은 온라인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시청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내부 조사 결과 ‘단순 실수’로 인해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며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이동관 후보자는 그동안 YTN이 자신을 상대로 한 검증 보도를 문제 삼으며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배상이 필요”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주의 학술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물질 ‘LK-99’에 대해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8월16일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한국의 퀀텀에너지연구소는 자신들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는 논문을 ‘아카이브(arXiv)’에 올렸다. 아카이브는 동료 평가 없이 누구나 논문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 뒤따르는 각국 연구진의 검증 결과가 주목되었다. 그러나 해외 연구진의 회의적인 결론에 더해 〈네이처〉 역시 8월4일에 이어 부정적 의견을 연달아 보도하며 ‘상온·상압 초전도체 현실화’의 꿈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남게 되었다.

주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에 참여한 미국 청소년들.ⓒAFP PHOTO

이 주의 판결

미국 청소년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리했다.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주정부가 무분별하게 화석연료를 개발해 미래 세대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했다며 개발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몬태나주 헌법의 ‘주정부와 각 개인은 현재,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그 근거가 됐다. 2020년 소송 당시 원고 16명은 만 5세에서 18세였다. 미국의 다른 주는 물론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여러 기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몬태나주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주하은 기자 ki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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