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지방자치와 그 적들

윤평호 천안아산취재본부 부장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로 205만 명이 다치거나 숨졌다.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도 26조 원에 달했다. 일상의 재앙이 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속도 제한 강화 등을 도입했지만 도로에서, 보도에서, 스쿨존에서 남녀노소 불문 여전히 죽거나 다치고 있다. 교통사고를 단박에 근절하는 묘수가 있기는 하다. 자동차를 없애는 것이다. 자동차로 누린 혜택이나 자동차 박멸로 발생하는 불편 등은 고려 요소가 아니다. 교통사고 발본색원이라는 하나의 목적에만 갇혀 선택하는 극약 처방이다. "문제를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고 하지만 이 경우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 셈이다.

교통사고를 뿌리 뽑자고 자동차를 제거하는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비슷한 접근 방식이 다른 분야에서 공공연히 대두된다. 가령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불거진 지방자치의 효용성 논란이 그렇다. 이번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얼룩진 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지방자치가 문제라는 발언을 일삼았다. 유능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무능한 지방정부가 망쳤다며 타락한 지방자치를 근본에서 손질하자는 목소리이다.

잼버리 대회에 지방정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지방자치 축소나 폐지 근거로 모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자 엉뚱한 진단이다. 30년 넘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도 부른다. 돈과 사람, 권한은 중앙정부가 틀어쥔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한탄이 왜 나오겠는가? 정당공천제를 고리 삼아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복속시켜 지역의 자율성과 활력을 제약하는 거대 양당의 독점구조도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멈춰 있게 하고 있다.

잼버리 대회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절실한 건 지방자치 지우기가 아니라 더 강력한 지방자치이다. 학교급식까지 거슬러 오르지 않더라도 주민 삶을 돌보고 행복을 증진하는 우리나라 혁신정책과 제도의 상당 부분은 지역과 지방에서 태동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를 폄훼하고 흔드는 세력들. 오늘에 살지만 과거를 지향하는 그들에게 미래를 맡길 순 없다. 윤평호 천안아산취재본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