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사랑] 산사태 예방, 산사태취약지역 확대로

김인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유난히 뼈아픈 여름이다. 7월 장마에는 국지성으로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려 17명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약 426㏊의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전북 장수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하고, 태풍이 내습하는 등 산사태 위험에 대한 긴장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여름을 교훈 삼아 기후변화 시대에 산사태 예방·대응 중심의 재난관리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사태 예방·대응 정책의 중심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제도가 있다.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지역들에 대해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해 연 2회 이상 현장 점검, 보수·보강 및 응급조치, 산사태예방사업 시행 등의 조치를 하기 때문에 산사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 건수의 7% 남짓만이 산사태취약지역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0.7%인 2만 8000여 개소만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본 등 타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을 '27년까지 11만 개소로 확충하고자 한다.

또 기존에는 산지에 대해서만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전, 답, 과수원 등이나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에서 발생하는 토사재해는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을 임야 외에 타 지목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별로 관리하는 급경사지, 도로 사면 등 사면 정보를 범부처 특별 통합 관리한다.

산사태라는 자연 재난을 인간의 힘으로 원천 차단하거나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으나, 앞으로 집중호우를 넘어선 '극한 호우'와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 확대라는 예방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번 여름을 반면교사 삼아 예방체계를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인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