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아파트 입주민, 이사비 최대 154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견된 공공임대주택 14개 단지 입주민에게 79만원에서 최대 154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하는 보상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갑)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LH는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보상 방안은 크게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 4가지다. 보상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인 파주운정3 A34, 오산세교2 A6 등 총 14개 단지다. 이들 단지는 총 4777가구가 계약을 마쳤고 이중 이미 입주를 마친 가구는 2819가구, 입주 전은 1958가구다.

LH는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가구는 이자를 포함해 반환키로 했다. 입주를 한 가구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전용면적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 금액은 ▲33㎡ 미만 79만7180원 ▲33~49㎡ 123만3110원 ▲49~66㎡ 미만 154만1390원이다. 이사비는 가재도구 이전을 위한 노임과 차량 운임, 포장비를 합한 금액으로 관련 보상법에 따라 책정됐다.

국민임대주택 계약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감점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거 국민임대주택 계약체결 사실이 있으면 추후 다른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이 있다. 다만 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는 이를 면제키로 한 것이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국민임대주택 1175가구 입주민이 감점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안전 등을 문제로 이주를 원할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중 공실 상태인 물량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LH는 대체 임대주택으로 3418가구를 확보했다. 추가 조사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보상 방안이 적용된다.

LH는 추가 조사로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도 이와 동일하게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이한준 LH 사장은 보상 방안과 관련해 결재를 거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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