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계약제한' 방침…부실공사 해법될까

LH 전관업체 계약 11건 모두 해지…648억원 규모
전문가들 "논란 아닌 부실시공 차단해야…독립성 갖추도록"

이한준 LH 사장이 20일 오후 강남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3.8.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철근 누락' 사태의 후폭풍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모두 백지화하는 등 전면적으로 논란 진화에 나섰다.

다만 전문가들은 LH가 전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갖춰야 하지, 전관업체를 배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비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업체와의 계약 11건(약 648억원)을 모두 해지했다. LH가 전관업체를 선정한 설계 공모는 10건(약 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약 87억원)으로, 이들 계약은 모두 취소됐다.

LH는 이날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의 후속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LH는 이번에 계약을 취소한 용역에 더해 향후 발주할 용역까지 내규를 개정한 뒤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LH는 비(比)전관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전관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또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 등을 거쳐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용역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LH는 이러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혁이라는 입장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철근누락 사태로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말하는 것이 전관 배제"라며 "무리가 있더라도 지난달 31일 이후 계약된 건에 대해 전면 재심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LH 개혁이 '부실공사'보다는 '논란'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LH 사태 때부터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전관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학습하자 전관업체와 단절을 결심한 것"이라며 "논란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결코 부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또한 이러한 조치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LH 출신이 업체에 있다고 해서 부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현장에는 LH 출신 사람들이 있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입장을 다소 전환했지만 이한준 LH 사장도 지난 2일 "최근에 간 사람이 있냐, 없냐의 문제지 (전관은) 다 있더라"고 토로했다. 이 사장은 "전관예우 (논란은)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LH는 나오게 돼있다"며 "60년이 된 조직에서 매년 몇백명이 은퇴를 하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집에 있지 않는 한 건설·설계·감리사 등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관 업체를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부실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전관이 있는 업체가 전문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최 소장 또한 "보신주의로 흐르게 되면서 공공주택 영역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며 LH의 실적 하락을 우려했다.

LH가 전관 업체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고 대표는 "무엇보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관이 시스템 작동을 무디게 만들었던 것인데 이를 견딜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또한 "권한을 쪼개고 이양하는 등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LH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이러한 조치로 관련 업종에 취업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