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시대]④"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질 것"…안보·경제질서 재편

오커스·쿼드 능가하는 '신삼각체제'…'동아시아 나토' 신호탄
공급망·첨단기술·우주까지 '포괄협력'…인태전략 '새판' 짠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완성한 '신(新) 한미일 협력체'의 비전을 이같이 요약했다. 역내 소다자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쿼드(Quad)에 비견하는 안보 공조로 북한 핵·미사일 리스크를 억제하고, 공급망·첨단기술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익 증대'를 꾀하게 됐다는 총평이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18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자 정상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을 포함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세 가지 문건을 채택했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쳐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 인적교류 등 전방위적인 공조에 나선다는 원칙이 문서로서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상회의를 비롯해 외교장관, 국방장관, 산업장관, 국가안보보좌관 회의가 정례화됐다. 3국 간 '인도태평양대화', '사이버협력 실무그룹', '경제안보대화' 등 각종 실무협의체가 가동됐다.

한미일이 공동 위협 또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약속(공약)을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준(準)동맹 분석까지도 나온다. 군사조약(Treaty)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보다는 약하지만, 오커스(미국·호주·영국)나 쿼드(미국·호주·일본·인도)보다는 강력한 소다자 협의체의 출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일 협의체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 안보·경제 채널 브랜드이기도 하다. 쿼드는 2007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오커스는 2011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띄운 안보협의체였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 쿼드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미일 협의체'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한미일 작전계획(OPLAN) 체결 등 향후 한일관계의 향배에 따라 '아시아판 나토'로 격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비정기적 대북 공조에서, 인태지역과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결정체'로 탈바꿈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한미일 협의체는 대중국 의존에 따른 위험요소를 줄여나가는 '디리스킹'(de-risking)을 통한 경제질서 재편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3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신설·구축했다. 금융·통화부터 신흥 핵심기술, 우주 분야까지 삼각 공조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한미일 3국의 전방위적인 '포괄 협력'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편익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며 "이러한 3국의 포괄적인 협력 틀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해서 안보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시장 내 공급망, 금융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도 3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