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위험 줄고, 기회 커질 것”…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자평한 尹

野 ‘안보 위험’ 비판론 정면 반박
“공급망·금융 안정… 韓, 큰시장 얻어”
조태용 “훈련 때 자위대 상륙 불허”
2차 회의 2024년 상반기 韓서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21일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의체)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2차 정상회의는 내년 상반기 한국 개최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3국 협력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지만, 한·미·일 3국 정상들이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하며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한국의 국력, 즉 경제력과 문화 수준 등을 감안했을 때 지역안보협의체를 주도할 역량이 충분하고 이를 통해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쿼드 가입에 실패해 국제 질서에서 뒤처졌다고 보는 인식이 있다. 보수 일각에선 쿼드 회원국을 확대하는 ‘쿼드 플러스’ 체제가 만들어질 때 가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쿼드 확대를 일축하는 데다 쿼드는 인도의 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로 주요 사안에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尹 “평화는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동북아의 자유 진영 투톱인 한국과 일본이 연합해 미국과 결합하는 지역안보협의체 구축을 구상해왔다. 한·미·일 3국 협력의 핵심 요소인 한·일 관계 개선에 윤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이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발언에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권에서 ‘안보가 위험해졌다’고 비판하는 것을 거론하며 “3국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고, 공급망과 금융분야의 문제가 생길 때에도 3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SBS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에 중국·러시아가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 훈련을 우려하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시각에서 너무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실장은 연합훈련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2차 한·미·일 정상회의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일정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3국 간 사전 협의 과정에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일본 정부가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미 물밑에서 사전 조율이 된 것을 정상들이 합의하는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쳐 공개적으로 추인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양해하면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