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안전망의 첨병’ 통장 지위 강화해야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주민센터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 6명의 통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안전망 활동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홍윤기 기자

어제 서울신문에 보건복지부 차관과 서울 지역 구청장, 통장들이 나란히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기사가 실린 것은 상징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통장을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관행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행정조직’쯤으로 여겼다. 그 결과 주민 복지와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는 통장의 역할이 간과됐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잇따라 빚어지면서 ‘인적안전망’의 최일선에서 뛰는 지역 전문가로 통장의 역할을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그리고 서울시내 통장 6명의 만남은 서울신문이 기획 연재한 ‘이웃이 버팀목이다’가 계기가 됐다고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는 통장의 활동을 직접 보고 싶다고 복지부가 먼저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날 만남은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할이 뚜렷한 행정조직으로 통장의 활용 방안을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장과의 대화에서 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통반장들과 기존 복지제도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올바른 문제의식과 해결 방향이라고 본다. 자치행정의 말초 혈관이자 마을 복지의 첨병이 통장이다. 사회안전망의 핵심으로서 걸맞은 지위와 혜택이 이들에게 부여돼야 한다. 전국의 통장들은 현재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대략 한 달 3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는다. 이웃의 진정한 버팀목이 되기엔 아쉬운 수준이다. 지역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통장들이 뛸 수 있도록 수당 인상 등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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