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중간이 없는 사회/임창용 논설위원

서이초 사태로 확인된 교실 민낯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상실 초래
日 오염수 공방도 극단만 있을 뿐
중간이 튼튼해야 성숙한 사회

임창용 논설위원

9월이 코앞인데 좀처럼 더위가 꺾이지 않는다. 예년 같으면 잦아들었을 매미 소리가 새벽부터 우렁차다. 기록적 폭염과 폭우가 교차된 올여름이었다. 봄만 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 걸 말려 죽일 기세더니 한 달 내릴 장맛비를 하루 만에 쏟아부으며 사람들을 질리게 했다. 모자람과 과잉을 반복하는 사람을 우스갯소리로 ‘중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즘 날씨가 딱 그렇다. 극단을 오가는 기후는 요즘 우리 사회 모습을 똑 닮기도 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망가진 우리 교육 현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를 엎드려 있게 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2년 넘게 재판에 끌려다니는 게 현실이다. 아이들 다툼에서 자기 아이 편을 들어 주지 않았다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밤낮없이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왕의 DNA’를 가졌으니 걸맞게 대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모까지 있다.

나 같은 중년 세대가 학교에 다닐 때는 상황이 정반대였다. 중학교 때 어느 선생님은 시험을 볼 때마다 틀린 답안 수만큼 제자의 종아리를 쳤다. 월말고사 점수가 나오는 날엔 각 반에서 ‘매타작’이 벌어졌다. 고등학교 때는 한 친구가 선생님께 말대꾸를 했다가 불려나가 친구들 앞에서 10여분간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의 폭력은 ‘훈육’으로 포장됐고, 이를 문제 삼는 학부모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민주화’가 핵심 가치로 등장한 이후 이런 분위기는 바뀌었고, 학생들의 인권 의식도 높아졌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역전현상’이 벌어진 건 각 시도 교육청이 2010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가 분기점이었다. 조례는 체벌과 폭언 금지부터 복장과 두발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강요 금지 등을 명시했고, 학교는 학생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아동학대 관련법과 맞물려 극심한 교권 위축으로 이어졌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할 수단을 사실상 잃었다.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다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고초를 겪기 일쑤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원 아동학대 사건은 2018년 220건에서 2022년 547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일단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적으로 아동학대 피의자가 된다. 아동과의 분리 차원에서 보직 해임이 원칙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 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과잉의 측면이 크다. 조례 도입 전 이미 ‘폭력 교사’는 거의 사라져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균형은 깨졌고,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두려워 교단을 기피하고 있다.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가 건강하듯 사회는 중간이 튼튼해야 안정된다. 하지만 가뭄이 해갈을 넘어 폭우로 이어진 것처럼 중간을 건너뛰어 극단으로 치닫는 게 교육 현장뿐만은 아니다. ‘조국사태’ 때 정점을 찍었던 진영 대결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남북 문제 등으로 바통을 넘겨 여전히 진행중이다. 방류 찬성론자를 무조건 ‘일본 대변인’으로 치부하거나, 남북 대화론자를 ‘반국가세력’으로 단정하는 인식도 비슷한 맥락이다. 타협이 실종된 국회 상황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모호함을 견디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다. 반면에 성숙하지 못할수록 모호함을 참지 못하고 이분법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는 중간의 가치를 강조한 ‘중용’의 정신도 같은 맥락이다. 기후의 극단이 오송 참사를 초래했듯 중간이 약하고 극단이 판치는 사회는 교권 실종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중간을 되찾아 보다 성숙해졌으면 한다.

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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