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불편한가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개시 - 한미가 ‘을지 자유의 방패’ (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개시한 21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일엔 정상회의 결과로 발표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목해 “한미일의 국익 구조가 다른데도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고 주장했다. 대체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의 안보협력은 날로 거세지는 북중러 전체주의 체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유민주 체제의 자구적 성격을 지닌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기존 한미·미일 동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안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 수준에 버금가는 3각 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선 한일동맹 운운하고 있으나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듯이 자동 참전을 고리로 한 동맹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사코 한일 간 ‘준군사동맹’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이익을 내주고 미국과 일본만 이롭게 하는 외교”라고 폄훼하기 바쁘다. 북핵·미사일 위협과 동·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에 공동 대응하고 보다 강고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어떻게 미일만의 이익일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국론 결집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5년 국정을 책임졌고 지금도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이 나라 양대 정치세력의 하나다. 위중한 시기를 헤쳐 가는 현 정부의 대외정책을 헐뜯지 못해 안달이 난 모습을 보여도 좋을 좀스런 집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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