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반도와 인태 평화 이끄는 ‘원팀’ 한미일/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

8월 18일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전 세계에 선포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1994년 시작된 이래로 3국 정상이 오로지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따로 모인 첫 사례라는 점, 그리고 현대 외교사의 역사적 장소에서 개최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번 회담이 갖는 상징성은 크다.

그런 만큼이나 3국 정상 간 합의 내용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한미일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협력 방안의 범위나 구체성 역시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밝힌 대로 “지난 2년에 걸친 한미일의 노력이 정점(culmination)”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제 한미일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안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글로벌 현안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게 됐다. 쿼드(QUAD)나 오커스(AUKUS) 등 현존하는 소다자 협력체 중에선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협력체로 부상한 것이다.

아울러 합의 이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뒷받침할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의 고위급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하고 재무장관회의도 출범시키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한미일 3국이 김정은 정권의 핵심 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공조를 본격화하기로 한 점도 중요하다. 후속조치로 9월 중 3국 안보실 주도하에 사이버실무그룹이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해 체계적 대응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 정상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앞으로 추진될 대북 인권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가 애써 외면했던 북한 인권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 큰 힘을 얻은 것이다. 통일부가 신설하는 ‘납북자 대책반’의 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미일 정상이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논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언급한 점도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통일’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적화통일’ 방침에 맞설 우리의 통일비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마침내 확보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내친김에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 준비를 본격화해 나갔으면 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목적이 대북억제, 경제협력, 인공지능 교류 등의 기능적 차원을 넘어 최종적으로는 한반도의 자유통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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