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차기 대법원장 후보 지명…오석준·이종석 유력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9월24일까지
조희대·이균용·김용덕·강일원 등도 후보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후보로는 오석준(61·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과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발표가 이르면 내일(22일), 늦어도 24일까지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9월24일까지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전체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을 이끄는 수장이다. 따라서 어떤 성향의 인물이 대법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사법부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대법관에 중용되기도 했다. 이에 정치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현재 차기 대법원장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에는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된 오 대법관과 이 헌법재판관이 유력한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4년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1년 2월 제주지법원장에 올랐다.

오 대법관은 임관 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도 두 차례 맡아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 대법관은 지난해 대법관 청문회 과정에서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3월 법관에 임용,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고, 2016년부터 2년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온화한 리더십을 지녔다는 평가다.민사·형사·행정·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었던 만큼 재판실무에 능통하며 재판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세밀하게 기록을 검토한 뒤 결론을 도출해내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이 재판관은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다만 대법관 경력은 없다.

오 대법관과 이 재판관 모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같이 준비했던 사이로 알려졌고,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오 대법관과 이 재판관 모두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어 임명까지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이외에도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16기), 김용덕 전 대법관(65·12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4·14기)도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김용덕 전 대법관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최근 기업 사건을 수임하면서 유력 후보에서 멀어졌단 관측도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