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한국, 미·일과 협의해 공동 대응 가능성

남중국해·北도발 등 연쇄 작용
한반도까지 위기 확산 가능성

중국 군함이 19일 대만 주변 해역에서 해군·공군 합동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 CCTV

국방부는 “한국은 대만 유사시 참전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주요 임무가 대북 방위태세 유지 등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맞춰져 있어 대만 해협에 투입될 가능성이 낮다. 다만, 대만 사태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북한 대규모 대남 도발 등을 연쇄적으로 촉발할 수 있어 한반도까지 위기 상황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 18일 “한 국가가 위협에 처할 시 상호 협의한다”고 약속함에 따라 3국 안보와 직결되는 대만 급변 사태 시 3국이 관련 논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직 한미연합사 고위 관계자는 “대만 급변 시 중국은 북한을 사주해 대남 도발을 일으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이런 기습 도발을 방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본지에 “정부는 대만 급변 사태와 관련해 참전 방안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는 대만 주변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가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대만과 비수교국으로, 상호방위조약 등도 체결하지 않은 관계이다. 군 관계자도 “우리 군은 대만 유사시 참전할 의무가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대만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도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만 사태에 거리를 두려고 해도 인접한 주요국이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로 한국이 대만 위기와 관련해 미·일과 공동 행보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만 위기는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합의로 오히려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발언권이 보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소(KIDA) 선임 연구원은 “대만 해협 위기는 동북아,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경제·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리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만 유사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문제도 한국에 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등 여러 아세안 국가들이 경공격기를 도입하는 등 한국과 방산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유사시 남중국해 인근 많은 나라가 미국과 일본 측에 서서 군수 지원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들 나라 상당수가 K무기를 운용하고 있어 우리가 이들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직 한미연합사 고위 관계자는 “대만 급변 시 중국은 북한을 사주해 대남 도발을 일으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이런 기습 도발을 방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