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 이균용 유력... 산업부 장관 방문규, 국조실장 방기선

이상래 행복청장 교체
행안부 차관엔 고기동 세종시 부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는 이균용(61)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유력하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부장판사를 사실상 낙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방문규(61) 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후보자에 지명한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58)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고기동(52)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내정됐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이 된 임시 제방 공사를 관할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상래 청장에 대해서는 교체가 통보됐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사법의 정치화 시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선진화 등 개혁을 이룰 적임자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관(왼쪽부터).

대법원장 후보로 사실상 내정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내 재판 업무와 사법 행정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법조인들과 교류가 많아 법원 내 ‘일본통’으로 꼽힌다.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전통적인 법원 주류 출신이다. 보수 성향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을 듣는다. 한 동료 법관은 “이 부장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언행에 거침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대법원장 인선 과정에선 오석준 대법관과 이종석 헌법재판관도 검토됐다. 오 대법관은 제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 11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차례(2001·2008년) 지내 언론 소통과 사법 행정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지난 6월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개별 산정해야 한다며,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릴 때 재판장을 맡아 논란이 됐다.

이 헌법재판관은 사시 25회에 합격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을 거쳐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지난달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 주심을 맡았었다. 보수 성향으로 법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 재판관은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로도 거론돼왔다.

윤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로 검토해온 인사들은 윤 대통령과 직간접 인연이 있다.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대학 1년 후배다. 오석준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등 친분이 깊다고 한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가운데 가장 가까운 법관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인사는 “오 대법관과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가장 자주 언급한 판사”라며 “윤 대통령과 이들의 인간적인 신뢰가 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차기 대법원장 인사에서 윤 대통령은 이른바 ‘사법부 정상화’ 실천 의지와 역량을 우선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요직에 발탁되면서 법조계에서 ‘법원의 정치화’ 시비가 커졌다.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 출범 이후 판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데서 나아가 판결에서도 ‘정치 편향’ 시비가 자주 불거졌다. 일부 정치적 사건의 경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구심까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 동의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거쳐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