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칼럼] 전경련은 정부 2중대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경련은
재벌 정책 놓고 대립하면서도
기업 도시와 한미 FTA 이끌어내
새로 출발하는 전경련도
국가 현안에 과감히 목소리 내고
정부도 시키는 일만 하라는
낡은 사고 버려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 국기게양대에 전국경제인연합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파이터였다. 정부 초기부터 재벌 정책·노사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쳤다. 노 대통령이 전경련 신년 포럼에 참석해 “지배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대기업 집단의 건전하지 못한 형태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하면, 전경련은 여지없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해야 한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풀어달라”고 맞섰다. 2003년 9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는 노 대통령을 향해 “영국의 대처 총리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리더십이 아쉽다”고 직격탄을 날려, 취재하던 기자들의 입이 떡 벌어지게 했다. 전경련 회장이었던 손길승 SK 회장이 SK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저러고도 무사할까 싶었다.

노 대통령은 전경련에 대해 여러 차례 대로(大怒)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행사에 전경련 회장만 제외하거나 노사정(勞使政) 회의에 전경련 대신 대한상의 회장을 재계 대표로 참가시키기도 했다. 전경련에 맞서는 새로운 경제단체를 만들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전경련 수뇌부들은 ‘패싱’을 당하든 말든 꿋꿋하게 버텼다. 자신들이 시장경제와 기업가 정신을 지키는 보루라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노 대통령도 뒤끝은 없었다. 전경련과 늘 껄끄러웠지만 전경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했고 재계가 주창했던 ‘기업 주도의 도시 개발’ 콘셉트를 수용했다. 그 산물이 파주와 아산·탕정의 LG·삼성 디스플레이 시티와 삼성 화성 반도체 단지 개발, 그리고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였다.

전경련의 위상은 역설적으로 보수 정권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친(親)기업 정부를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칼을 들이댔고 휘발유 가격 담합 조사, 통신비 인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설립 등 대기업 그룹을 작심하고 압박했다. 전경련을 파트너라기보다는 군기를 잡아야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듯했다. 상징적인 사건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낙제점 발언이었다. 2011년 3월 서울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러 온 이 회장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몇 점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제가) 상당히 성장을 해왔으니 낙제점을 줘서는 안 되겠지요”라고 답했다. 이 한마디로 삼성전자·삼성물산 등 삼성 주요 계열사가 잇따라 세무조사를 당해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물었고, 이건희 회장은 이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계 1위 그룹의 이건희 회장마저 고초를 겪는 것을 목격한 다른 그룹 회장들도 회장단 회의 참석을 꺼리며 몸을 숙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경련은 더 쪼그라들었다. 박 정부의 창조경제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극우 시민단체 지원 등 정권 코드 맞추기에 급급했고 전경련 운영도 갈수록 폐쇄적으로 변해갔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경련 최고 의결 기구 격인 전경련 회장단 회의 개최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다. 전경련은 통상 2~3개월에 한 번씩 그룹 총수들이 참석하는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의결 사항을 외부에 공개했다. 이 회의가 주요 현안에 대한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터라 여론의 관심도 컸지만,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전경련 사무국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만약 전경련 회장단 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전경련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모금이 국정 농단 사태로 비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전경련이 위상을 되찾으려면 정부가 요구하는 일만 하는 정부 2중대 역할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자유 시장경제와 국가 미래를 위한 현안에 대해서는 진영논리를 넘어서 거침없이 쓴소리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도 전경련을 국가 미래를 경영하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전경련을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세우는 들러리나 버튼만 누르면 달려오는 돈 지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