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턱없이 부족한 순경…시민 안전 최우선 경찰력 운영을

부산 66.7% 결원, 경장 경사도 미달…손발 없는 기형조직 치안공백 초래

순경 경장 등 경찰 하위직급 인원이 정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신림동과 분당 등지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이나 신림동 등산로 사건 등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무차별 범죄를 최일선에서 예방하고 대처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 자료를 보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순경 정원은 원래 3만8824명인데 현재 2만1804명이 없어 결원비율은 56.1%나 된다. 부산은 결원율이 66.7%에 달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울산(57.1%)도 마찬가지다. 경장 직급 역시 전체 정원 3만1397명보다 7793명이 모자라고, 경사는 2만8679명 중 5997명을 못 채웠다.

2년 전 자치경찰제 시작 당시 경찰 정원은 537명이나 늘었다. 그런데도 경사 이하 직급은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운다는 건 의아한 일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승진제도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승진이 상대적으로 쉬워진 덕분에 중간관리자 이상은 늘고 하위직은 줄어든 것이다.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연한 단축 등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경위는 정원보다 2만3000여 명, 경감은 1만4000여 명 많다. 총경이나 경무관 승진자가 역대 최다 배출됐다는 소식도 심심찮다. 여기에 적응 실패 등으로 초급 경찰 퇴직이 늘면서 상하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이 머리는 크고 손발이 없는 기형적인 조직이 되어간다.

국민 불안을 키우는 강력사건의 원인을 오로지 하위직 경찰력 부족 탓으로만 돌릴 순 없다. 그러나 개연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경감 이상만 되면 계장이나 소장 직책을 달고 현장에서 물러난다. 특히 동네 치안을 책임진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 대부분을 경위 이하 직급이 담당한다. 하위직이 없으면 방범활동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구대와 파출소가 지역 자치경찰이 아니라 국가경찰 소속이라는 이유로 예전과 달리 관내 순찰이나 범죄 정보수집 등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절대 인원마저 모자란다면 이는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성범죄자의 공격을 받은 여성은 결국 숨을 거뒀다. 서면 돌려차기 피해자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지만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한다. 지금도 인터넷엔 범죄 예고가 잇따른다.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테러를 당하거나 상해를 입는 범죄 피해는 이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각자 호신 대책을 세우는 게 해결책일 순 없다. 범죄자들이 마음껏 활개 치지 못 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경찰 임무다.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경찰이 많아야 국민이 안심한다. 하위직 부족 사태의 원인을 분석해 직급별 적정 배분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안 그래도 없는 인력이 의경 공백을 메우는데 차출된다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폭증한 수사업무에 쏠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과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