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수 있는 물 절반이 바다로… 댐 늘려 물 낭비 막아야”

국가물관리위 토론회 개최
여론 반발로 신축 댐 거의 없어
가용수자원 52%가 버려지는 셈
신축 어렵다면 보강이라도 해야

“과소평가된 댐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 한국수자원학회 등이 주관한 ‘기후위기 시대 물재해 대응 방안 토론회’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해 신규 댐을 짓거나 기존 댐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제 발표를 맡은 권현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 총량은 약 759억 t이다. 증발 등으로 손실되는 양을 제외하고서다. 이 중 댐 등 저류시설에 저장되는 저수량은 227억 t, 하천을 통해 이용되는 양이 133억 t이다. 나머지 약 400억 t. 가용수자원 총량의 약 52%는 활용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권 교수는 “댐과 저수지는 용수 공급량의 56%, 홍수 조절량의 94%를 담당할 정도로 그 역할이 중요한데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 보니 최근 20년간 새로운 댐이 거의 지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영월댐 백지화 이후 제1차 댐 건설 장기계획(2001∼2011년) 27개 댐 건설 계획 중 7개만 건설됐고, 제2차 계획(2012∼2021년)은 14개 중 2개만 추진됐다. 권 교수는 “이수(利水)와 치수(治水)만 고려한 과거의 대규모 다목적댐이 아니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측면에서 접근해 중소 규모 댐을 짓되 댐 시설물을 휴식과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반발하는 지역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댐 건설이 어렵다면 기존 댐의 리모델링을 통해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존의 댐 높이를 높이거나, 상류에 보조댐을 건설해 수몰지를 만들지 않고 저수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재응 아주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댐과 댐을 연결하는 도수로나 댐이 넘치지 않도록 만든 물길인 여수로를 건설하는 구조적 개선과 발전용수 또는 농업용수 댐 등 단일 목적의 댐을 홍수기 치수에 활용하는 등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기능적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류·지천 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장은 “치수 정책에서 제방은 보수·보강이 중요한데, 4대강 사업 이후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제방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천 바닥을 파는 하도(下道)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류·지천 정비 사업으로 우선 5년 내에 수문이 없거나 제방이 부실해 홍수 위험이 높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합류부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합류부 부분은 매번 강조하고 있는데 잘 다뤄지지 않는다. 지자체 행정안전부 하천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