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사건이 외톨이 흉악범죄 트리거… 대상자 사전 관리-처벌 강화 병행해야”

전문가 “온라인 등서 범죄 부추겨
살인예고 10%는 범행 이어질수도”
尹 “묻지마 범죄, 근본대책 마련”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홍모 씨(51)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홍 씨는 이날 오후 구속됐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최근 수도권에서 흉악 범죄가 이어지는 걸 두고 전문가들은 “사회 일각에 고립돼 있던 잠재적 범죄자들에겐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역 묻지 마 흉기 난동’이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발생한 ‘등산로 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30)는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과 자택을 오가는 게 외출의 전부였다고 한다. 통화기록 역시 음식배달 전화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외톨이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범행 직전 포털사이트에서 ‘강간’이란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로 무차별 난동을 벌인 최원종(22) 역시 특목고 입시 실패 후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조선(33)의 신림역 흉기 난동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던 외톨이들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 억누르고 있던 사회적 불만이 분출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단절된 채 방치됐던 이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범죄 욕구를 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슷한 성향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회적 분노, 왜곡된 인식 등을 유발해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며 “고립된 이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왜곡된 생각을 키우고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해 범죄 징후를 파악한 후 대상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에 처벌도 강화하는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계에선 인터넷 등에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의 10%가량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살인 예고 글 작성자들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동시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처벌을 강화해 범죄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입원시켜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묻지 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