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늘 구멍’ 청년 공공임대... 수요에 맞춰 물량 늘려야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은 특히나 팍팍하다. 극심한 취업 절벽은 이제 만성화해 있다. 지난 수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거 문제까지 겹쳤다. 이른바 영끌족들도 대부분이 청년층이었다. 집값이 널뛰듯 오르내리면서 청년들만 골탕을 먹었다. 여기에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까지 청년들을 울렸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정책들이 나왔다. 그런데 정책 일선에서는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듯하다. 정책 구호로만 청년공공임대주택이었다.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바늘구멍이라고 한다. 게다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 환경과는 거리가 먼 공공임대주택이었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실태를 따져본 내용이다. 인천시는 2017년부터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를 펴 왔다.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인천시는 ‘우리집’을 통해 현재까지 1만3천436가구를 공급했다. 여기에 인천도시공사와 LH의 공공임대주택 물량까지 보태면 9만8천677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7천908가구에 불과하다. 8% 수준이다. 이 또한 공공기관이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이 대부분이다. 빌라, 연립주택 등 청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주택이다. 인천시의 ‘우리집’ 중에서는 1천447가구만이 청년 대상 물량이었다. 1.5%만이 청년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년층은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수요층이다. 인천에서도 현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들이 있다. 검암역세권, 제물포역세권, 굴포천역세권 등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들이다. 그러나 이 곳 공공주택들도 주거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물량일 뿐이다.

인천연구원은 우선 청년층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계층의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과 최근의 금리인상 등이 청년 주거난을 가중시킨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했다. 민간 분야의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청년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례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 주거 복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립 디딤돌이다.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청년 맞춤형이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중 1.5%만이 청년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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