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위기 ‘주거→ 상업용’ 확산… 파격 부양카드는 못꺼내

[中 부동산發 경제불안]
부동산 개발 소호차이나 경영난
베이징 랜드마크 3644억 세금 못내
지방정부 재정난 가중될 우려

중국 부동산 위기가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까지 확산하면서 부동산발(發) ‘차이나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사무용 빌딩 개발 및 임대에 주력하는 유명 부동산 개발회사 소호차이나가 부동산세(稅)도 못 낼 처지에 놓인 것이다.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세에 의지하는 지방정부까지 휘청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소호차이나, 부동산세 체납

21일 중국 매체 상관신원(上觀新聞) 등에 따르면 소호차이나는 베이징 한인 밀집 지역 왕징(望京)에 있는 랜드마크 건물 ‘왕징 소호’의 부가가치세 및 연체료 19억8600만 위안(약 3644억 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은행에서 빌린 42억3200만 위안(약 7750억 원)과 이자 1057만6000위안(약 20억 원)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호차이나는 왕징 소호, 싼리툰 소호 등 베이징과 상하이 도심 랜드마크 건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상가와 아파트 위주의 다른 부동산 업체들과 달리 사무용 빌딩에 집중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사무실 임대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경영난에 시달렸다. 주거용에서 시작된 부동산 위기가 상업 부동산으로 번지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호차이나는 중국 세무 당국과 구체적인 세금 지불 계획에 합의하고 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보유 부동산 등을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금 납부를 위한 자금 융통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공시한 소호차이나 상반기(1∼6월)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93%나 급감했다. 게다가 이번 체납 세금은 1년 전 부과된 것이다. 소호차이나는 지난해 3월 보유 부동산 일부를 시가보다 30% 싸게 판매하는 등 애를 썼지만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 유동성 확대하며 긴급 처방했지만

세금 체납은 은행 채무불이행(디폴트)이 가까워졌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된다. 세수(稅收)가 부족해진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세금을 추징해야 하는 지방정부는 진퇴양난이다.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방정부 세수의 5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금 납부를 유예하면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지방정부로서는 치명타가 된다. 그렇다고 세금 징수 칼을 강력하게 휘두르면 부동산 개발회사를 파산 위기로 몰아 국가적 부동산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부채 비율이 높은 지방정부 12곳의 부채 상환을 위해 총 1조5000억 위안(약 276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채권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경제 매체 진룽제(金融界)는 20일 톈진, 충칭, 산시, 윈난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 시장에 돈을 풀기로 했다. 21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0.1%포인트 인하했다. 다만 5년 만기 LPR은 연 4.2%로 종전 금리를 유지했다. 중국에서 LPR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며 1년 만기는 일반대출,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런민은행의 금리 인하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를 띄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인하 폭이 작아 그 효과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런민은행이 경기 부양과 환율 방어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금리를 크게 내리면 경기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위안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부를 수 있다. 실물경제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돈을 풀어도 은행에 자금만 쌓이는 결과를 우려했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친 탓에 홍콩 증시는 전 거래일보다 1.82%, 상하이 증시는 1.24% 각각 하락했다. 위안화 가치도 하락해 달러당 7.3위안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