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경제효과 역설한 윤 대통령…국회도 최대한 힘 보태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급망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협력,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 등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경제 효과에 관해 설명했다. 이런 한·미·일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 규모와 회복력을 더 키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실제 이번 정상회의에선 3국 간 경제 결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핵심 광물 조달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 등 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그 범위를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공급망 주요 관찰 대상인 ‘핵심 국가’를 지정해 정보를 교환하면 자원 확보 돌발 변수에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다. 당장 광물 수출 통제에 나선 중국에 유효한 대처 수단이 될 것이다. 한국은 제조, 미국은 원천기술, 일본은 소재에서 각각 강점을 가진 만큼 3국 공조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2차전지 분야 3국 공조도 중국 변수에 따른 우려를 덜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뛰어난 기술을 가진 AI, 양자, 우주, 슈퍼 컴퓨팅 등 핵심 신흥 기술 협력 플랫폼 구축과 공동 연구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이런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된 것도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다. 금융 협력은 시장 불안 시 적기에 미국과 일본에서 외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3국 간 경제 공조의 틀이 짜인 만큼 바로 정부 차원에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지만 국회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더불어민주당은 ‘강대국 대리기사’ ‘들러리 외교’ ‘미국과 일본 먹잇감’ ‘삼전도의 굴욕’이라며 3국 합의를 비판했다.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익은 안 보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의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았고, 한·일 군사 협력을 강화한 것을 빌미로 모든 합의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은 억지가 아닐 수 없다. 3국 경제 공조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에겐 기회인데 대체 어떤 합의가 국민 배신이라는 건가. 민주당은 시야를 넓혀 미국과 일본 야당들이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환영 또는 긍정 평가한 것을 진지하게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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