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실전 같은 UFS 연습 통해 평화 지킬 ‘압도적 힘’ 키우라

[서울경제]

한국과 미국이 21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 연습을 개시했다.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UFS 연습의 목표는 대폭 확대된 야외 기동훈련을 통해 한미 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번 연습에서는 북한의 국지 도발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되던 기존 시나리오를 전면 개편해 평시에서 곧바로 전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특히 북한이 전시 또는 유사시 유포할 수 있는 가짜 뉴스(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새 시나리오에 포함된 것이 주목된다. 또 정부 차원의 북핵 훈련이 처음 실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텔스 형상’ 함정에 탑승해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다. 한미 UFS를 의식해 북한 해군력의 막강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해보려는 안간힘으로 읽힌다. 그러나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스텔스 함정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는 부풀려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이달 두 차례의 군수공장 시찰에서 “전쟁 준비”를 거론하며 위협한 것도 심리전의 일환일 수 있다. 중국의 한미일정상회의 트집 잡기도 예사롭지 않다. 중국은 20일 관영 언론을 통해 “냉전의 기운” 운운하며 한미일정상회의를 비판하고 서해 북부 보하이 해협에서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과 기만전술,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군사 정보 공유와 공동 방어 훈련 등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위장 평화에 속고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본 문재인 정부는 UFS 연습을 3년이나 중단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번 한미 UFS 연합 연습은 실전과 다름없이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압도적 힘’을 키울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