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업체 계약 취소·배제..."부실공사 양산 우려"

[앵커]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설계·감리 용역에 전관 업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업체 대부분에 전관이 포진한 데다 전관이 없는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업체여서 오히려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LH는 전관 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설계와 감리 용역에 전관 업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동선 / LH 부사장 직무대행 : 전관업체의 설계와 감리 용역에 대한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기재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관 폐해를 근절하려다가 오히려 부실공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관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관을 피해서 계약을 하려다가 오히려 실력 없는 소규모 업체에 일감이 몰려 또 다른 부실 가능성을 야기한다는 우려입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단 교수 : 전관이 없는 회사들은 이제 중소규모들 또는 중견 이 정도 될 것인데 이런 업체들이 역시 이제 만약에 일을 수주를 한다 그러면 과연 품질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설계라든지 감리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문이거든요.]

실제로 LH 관계자는 "전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규모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가는 오히려 부실공사 등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관들이 페이퍼컴퍼니나 자회사 등에 취업해 취업 제한 감시망을 피할 수도 있어 이번 대책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계, 시공, 감리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LH는 핵심 사업인 주거 복지에만 집중하도록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함인선 /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 : 장기적으로 LH는 해체해야 합니다. 해체하고 지금처럼 분양해 이익 남는 것으로 공공주택하는 것은 다 지방공사, 지방에다 넘기고 중앙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하게 공공주택만 하는 그런 모델로 (가야 합니다.)]

토지 수용과 용역 발주 등 막강한 사업 권한을 쥐고 있어 전관 로비에 취약한 LH의 구조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수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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