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악범죄에 시민들 떠는데…장갑차 순찰이 약일까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민소운 기자

[앵커]
대낮에 서울 한복판인 신림동의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에게 상해를 입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틀 전 끝내 숨졌습니다.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회부 민소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흉기난동에 성폭행 살인까지, 최근 흉악범죄가 너무 많아요. 그 뒤로도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자]
주말새 지하철 2호선에는 일명 '쇠붙이 난동'이 있었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지난 19일 낮 12시 반쯤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다목적 공구로 사용되는 열쇠고리에 달린 쇠붙이를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오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조현병 진단 이력이 있는데요. 전철 안에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려 해서, 방어 차원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대학로에서도 '흉기' 소동이 있었습니다. 한 60대 남성이 밤 9시 반쯤 흉기를 들고 대학로를 배회 하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그제 구속됐습니다.

어제도 오후 2시쯤 신림역 사거리에서 흉기를 허리에 차고 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가족들은 조현병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인은 거리를 다니기 무서워서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갖고 다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보름 간의 특별치안활동을 통해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등 20명을 검거했고, 흉기 폭력행위 관련 113건 등을 단속했습니다.

[앵커]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은 대체 경찰은 잇단 범죄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경찰이 지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치안 강화하겠다, 경력 배치 강화하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기자]
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다음 날인 지난 4일,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역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전국 곳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무장한 경찰특공대와 전술 장갑차까지 배치했는데요. 지난 18일 기준으로 약 4만 7천 곳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 총 28만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치안활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신림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피의자 최씨는 범행장소에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해, 경찰 순찰의 헛점을 노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살인 예고 등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범죄 분위기 제압 및 범행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특공대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살인 예고 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 전국 45개소에 경찰특공대 128명과 장갑차 11대를 배치했다. 황진환 기자

[앵커]
2주간 약 28만 여 명, 경찰력을 정말 한계까지 동원했는데도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네요. 시민들로서는 정말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냐, 정부에 묻고 싶을 것 같아요.

[기자]
네, 경찰의 대응이 부족한 게 아닌데도 강력 범죄가 재발했으니 시민들도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인서트] 시민들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경찰이나 특공대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좀더 원인에 가깝게 경찰인력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원인을 찾기 위해선 경찰보다 다른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취재하면서 일선 경찰들을 만나봐도요.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데도 정부의 보여주기식 대처를 위해 우리만 고생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순찰 강화에 인력을 과잉 투입한 바람에 오히려 치안이 약화되거나, 기존 사건 수사 등이 지체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요. 또 한정된 경력에 과부하가 심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순찰할 수 있겠냐는 지적입니다.

[앵커]
연이은 흉기 난동과 흉악 범죄 예고에 경찰 대응이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정부가 근본적인 대응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는 '원인 분석' 입니다. 흉악 범죄의 원인을 제대로 포착해야, 그에 걸맞은 해결책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나 불만 등을 가진 범죄 고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해, 이들이 범행 의지를 품게 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예컨대 범행 의지를 품게 한 분노의 원인이 경제적 문제에 따른 것인지, 소외감이나 인간관계 갈등에 의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해서 각각 원인에 맞는 맞춤형 대책으로 대응해,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이야기하는데요, 경찰 단속 뿐 아니라 지자체, 복지 관련 부처 등이 입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을 보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동국대 곽대경 경찰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동국대 곽대경 경찰학과 교수
="여러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그 지역의 어떤 전문기관이라든지,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해주는…여러 기관들이 함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마다 결국 답은 '복지 정책 강화'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근 흉악 범죄의 피의자들은 주로 20~30대로, 사회적 외톨이인 경우가 많거나 사회에 대해 박탈감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껴 이것이 범행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 고위험군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취업이나 교육처럼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범죄 고위험군을 치료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