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오염수 방류 임박, 한국민 불안 해소할 후속조치 있어야

오늘 각료회의서 24일쯤 방류 결정
철저한 감시·투명한 정보공개 시급
韓 전문가 참여 등 권고 수용하길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늘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를 결정한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한 데 이어 어제 어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의 안전성과 어민 피해 대책을 설명했는데 24일쯤 오염수 방류 강행을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고 상식이다. 일본은 오염수 125만t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흘려보내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 등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 폭발 사고 직후 노심이 녹은 사실을 한참 후에 발표하고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초기 가동 때 고장이 빈발했던 사실을 숨긴 적이 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방류의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구했는데도 일본 정부가 아직 명확한 응답을 하지 않는 건 실망스럽다. 이 정도 요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ALPS 성능을 둘러싼 우려도 불식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IAEA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양국 국민 사이에 안전성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가 41%로 집계될 정도다. 일본 국민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한국민은 오죽할까.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한국 정부는 물론 일본도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약속대로 방류 계획을 이행하고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철저히 검증·감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요구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어민 보호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수입 규제는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