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둬야" vs "현안 산적"...방탄 국회 조장 논란

손효정 2023. 8. 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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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 이재명 영장 청구 관측에 민주당 반발
정기국회 때 청구되면 반드시 체포안 표결해야
당 내홍과 함께 이재명 리더십도 다시 도마 위에
친명계 '체포안 투표 거부'까지…계파 갈등 조짐

[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8월 임시국회 비회기 기간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제1야당의 내홍과 관련된 사안이라 여야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인 9월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 돌입하면 회기를 중단할 수 없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또 한 번 내홍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몰릴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번 달 임시회 종료를 조금 앞당겨 며칠 동안이라도 비회기를 두자고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8월 회기에 분명히 우리가 방탄 국회 안 할 테니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여당과 검찰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 국가권력을 악용해서….]

급기야 친명계 일각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이번 달을 넘겨 체포안 표결을 피할 수 없다면, 아예 투표를 거부해 부결을 끌어내는 카드까지 거론하는 상황.

당내에선 벌써 계파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혁신위의 제안 또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런 것을 번복하자는 의미냐 묻고 싶다?) 예예.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틈을 파고들어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처리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민주당의 비회기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데 이어, 역대급 후안무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국회 운영을 마치 자신들 당리당략에 맞추는 게 당연한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행동하고 있는 제1야당 역대급 후안무치가 놀라움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을 위해 단 하루 틈도 만들지 않으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원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 발 더 나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매번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이랬다저랬다 자기들이 갑자기 심각해서 화내다가 결국은 남 탓하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잖아요.]

회기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역설적으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린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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