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일 정상회담, 尹정부 무능·일본 국익만 있었다”

李, 미 국방부에 “동해는 일본해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중인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았고, 일본의 국익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지만,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며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 다수가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미일 3국의 협력관계를 두고 '과연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가, 3국 간 최소한 국익 균형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 협력의 틀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의문을 갖고 있다"며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일 관계의 하위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IAEA 보고서 신뢰 발언을 두고 "국민 안전과 국익을 저버린 태도다. 많은 국민은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협력의 틀은 군사협력 중심의 대립적 전략의 틀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적 전략 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없었고, 많은 숙제와 손해(만 얻었다)"며 "국익과 경제의 가장 큰 덩어리는 외교다. 외교가 바보가 되면 국익도 바보가 되고, 경제도 바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전쟁도 부족한 평화보다 못하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곧 우리나라 국익이라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인다"며 "대한민국이 운전자가 아니라 강대국의 대리기사로 전락했다. 지금이라도 무능외교, 굴종외교를 중단하고 실용외교로 전면 전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미국의 일본해 표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일본해 표기 논란은 지난 2월 미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로 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미 국방부가 지난주 국내 언론에 일본해 명칭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일본의)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고, 일본해(동해의 일본식 명칭)가 아니라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며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지만, 당시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만 했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 입장이라고 한다”며 “참으로 기가 찬 일이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를 향해 “동해는 동해고 일본해가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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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