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시군 부활’·‘행정시장 직선’ 압축

[KBS 제주] [앵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적합안으로 시군구 기초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로 좁혀졌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 두 가지 안을 바탕으로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입을 놓고 3시간가량 토론을 벌인 301명의 도민참여단.

이들이 선택한 최적의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입니다.

두 모형의 공통점은 주민들이 직접 기초단체장을 뽑는다는 겁니다.

다만, 시군구 모형은 기초단체를 부활시켜 기초의회까지 갖춘다는 것이고,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재의 행정체제를 유지하며 시장만 직접 뽑는다는 게 차이입니다.

이제 관심은 각 모형에 따라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겁니다.

행정구역에 따라 과거 4개 시군 형태나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춘 3개 구역, 또는 생활과 문화권을 고려한 새로운 구역 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세분화될수록 행정서비스는 확대되지만 반대로 선거 등 비용은 커져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박경숙/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 : "10월 말이 되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제3차, 4차 숙의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후보대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제동이 걸렸습니다.

과거로 회귀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연내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행정체제개편 논의의 당사자가 되는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관건입니다.

최근 제주도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도민 절반은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모른다고 답했고, 특히 미래세대라 불리는 30대까지, 모른다는 응답률이 70%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민기/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도민 관심 없이) 다음 정치일정에 맞춰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특히 행정체제개편이 이뤄지면 그동안 특별자치도에 적용됐던 특례조항도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고준용

나종훈 기자 (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