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두 개안 도출, '기초자치단제', '행정시장 직선'

(앵커)
여론조사와 숙의형 토론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에 적합한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두 가지 안이 선정됐습니다.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지가 최대 관건으로 보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300여명의 도민들이 모여 행정체제 개편에 적합한 두 개 모형을 도출했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선정됐습니다.

대안별 검토요소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배제됐었던 행정시장 직선제가 포함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논의도 본격화됩니다.

과거 4개 시군 구역을 부활하는 방안을 비롯해 현재 국회의원 3개 선거구로 나누는 방안, 또 생활과 문화권을 고려한 다른 구역으로 나누는 방안 등을 두고 장단점 분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정구역 결정에 도민 관심이 높은 만큼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역을 정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와 경청회,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후보 대안이 마련되게 됩니다.

대안에는 계층 구조와 행정 구역안이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또 11월부턴 이에 따른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12월엔 주민투표를 실시할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문제는 특별법 개정입니다.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등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상범/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회 법안소위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제주도의 지금 행정체제 공론화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2월 최종 권고안과 함께 주민투표안이 제시되면 내년 중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제주방송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