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 상병 사건 두고 7시간 공방…야 '수사 외압' vs 여 '항명 문제'(종합)

국회 국방위원회 오후 8시46분 산회…약 7시간 진행
야 "결재 후 번복은 대통령실 등 외압 있었던 것"
여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의 진실게임 문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8.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여동준 한은진 기자 = 여야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두고 약 7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서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 문제라며 반박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개의해 오후 8시46분까지 진행했다. 다만 전체회의 개의 후 정부 측 참석자에 대한 이견 등으로 고성을 오가다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 인사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허태근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해병대 사령부·수사단 관계자들은 대거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현안 보고를 했는데 너무 일방적 보고서"라며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 열리는데 출석 인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은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전 수사단장, 강력수사대장 수사관들 (출석) 요구했다"며 "그렇지만 해병대 부사령관 제외하고 일 오지 않았다. 한쪽만 부른 것이다. 반쪽 전체회의"라고 반발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핵심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지금이라도 여당과 야당 간사가 합의해서 수사 당사자들이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연합연습 기간에 작전사령부 요원을 부른 적이 없다며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을 부르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맞다. 또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문에 수사 대상자를 부르는 것이 외압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미 이번 주 국방위 전체회의가 여야 합의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야당이 힘으로 지난주 개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간사는 "참가자 문제는 제가 이미 야당 간사께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 올해 (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에 작전사령부 요원을 부른 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줬다. 합의를 안 해줬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위원장은 "을지연습 기간이 시작하는 날이다. 군인들은 지휘관들이 자리 이석 못하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도 이 자리에 부를 수 없다고 미리 말씀드렸다"며 "다시 합의하라 해도 어려운 부분 있다. 양해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고, 국방위 전체회의는 개의 약 1시간만에 정회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8.21. scchoo@newsis.com

오후 3시10분부터 재개된 전체회의에서는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통 장관이 결재하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결재하고 아차 싶었던 것인가, 아니면 결재하고 나서 어디서부터 외압을 받아서 번복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결재와 보류) 사이 일정 보니까 30일 저녁에 대통령실 안보실에 언론 브리핑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다. 이 브리핑 자료는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인가"라고 질의하며 "장관은 이전에도 결재하고 번복한 적이 있나. 저도 결재하지만 결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자신의 이름과 자리를 걸고 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국방위 소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말하면서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이렇게 자꾸 말한다. 본인이 생각해도 '변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국민이 다 그렇게 듣는 건 사실이고, 저도 그렇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첩 보류 지시를 3번 했다고 한다. 이 장면 상상하니까 정말 호떡집에 불 난 장면이 떠올랐다. 뭐가 그렇게 다급해서 오후에 또 하고 다음 날 또 하고 그랬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일요일 오후 결재했고, 월요일 오전 브리핑 취소 사이에 명시적으로 달라진 것은 해병대로부터 안보실로 언론 브리핑 자료가 넘어간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모종의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우리 군은 한번 명령을 내리면 그에 대해 상식적으로 확인 절차나, 어떤 지휘관이 부하가 명령 들을 지 말지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조직은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건에 대해 몇차례 걸쳐 확인하는 지시가 많았던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박 수사단장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항명 문제라며 대통령실 등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는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까지 지시가 있었으면 항명이고, 없었으면 항명이 아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다. 국방장관하고는 상관 없다.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의 진실게임"이라고 주장했다.

신 간사는 "박 대령은 앞으로 발생되는 일에 대해 시종일관 정정당당 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군 검찰 수사 거부하고, 제3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구한다. 이후 군 검찰수사심의원회 등을 이야기했다"며 "수사기관을 쇼핑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수사기관을 자기 맘대로 할 권리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수사단장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아주 주관적"이라며 "수사단장 말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수사단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8.21. scchoo@newsis.com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다. 윤 대통령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채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혐의 관련자를 삭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반발했다. 박 수사단장의 보고서에 사인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결재 후 생각이 달라졌다며 구두로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부 여당 의원들은 박 전 수사단장이 보고한 보고서를 섣부르게 결재한 이 장관을 질타했다. 본인이 결재한 보고서를 하루 만에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국방위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는 군에서 자꾸 이런 국민적 우려를 유발하는 일들이 생기는 게 유감이다.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소통을 통해 의견차를 조정하고, 필요하면 회의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병헌 의원도 "장관이 서명 전에 이걸 미리 생각하고 '내가 외국출장 다녀와서 최종 검토하자'고 말했다면 문제 더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 사건에 저는 장관도 좀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7월30일 채 상병 사망원인 사건 처리 관련 보고서를 보면서 사인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엄중함과 중요함을 다시 인식하고, 의원님들이 말한 서명하는 문제를 신중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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