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 “수사 보고서 결재, 확신 갖고 한 것 아니다”

국방위 답변 “번복도 내 판단”…야당 “국기문란 행위” 질타

굳어진 표정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1일 해병대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부인하며 “해병대 수사단이 8명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 혐의자로 판단한 조사 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한 후 다음날 번복한 것은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결재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7월30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 혐의자로 판단했고, 이를 국회와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저는 당일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고서를 결재했고, 다음날 보고받은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취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 내용을 결재한 뒤 다음날 번복한 과정도 “제가 판단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에 보냈다는 언론 설명 자료와 (설명·이첩을) 보류시키고 재검토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결재하고 번복한 적이 많으냐”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결재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다”며 “전날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 사건이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이라며 “장관이 국기문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1사단장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 장관과 함께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다”며 “여러 의혹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단에서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한들 아무런 법적인 가치가 없는 판단”이라고 했다.

윤승민·이두리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