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질주' 교통사고, 5년간 282건…매주 한 건꼴로 발생

[앵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았던 운전자 때문에 2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환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탓에 매주 한 건씩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이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롤스로이스 차를 몰다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한 20대 신모씨.

아들이 있는 납골당에 다녀오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초등학교 운동장 안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향해 위협을 한 40대 남성.

운전자들은 모두 환각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마약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러 큰 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이렇게 마약류를 투약한 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최근 5년간 28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주 한 건씩은 발생한 셈인데, 이중사고를 낸 10명 중 7명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습니다.

현행법상 처방 받은 약물이더라도 마약류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대를 잡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사고를 내지 않으면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에 그칩니다.

전문가들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처럼 수시로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 경찰학 석좌교수 : 현장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도 (약물)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검사 기법도 좀 더 개발되어야 합니다.]

또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이들의 운전을 말릴 법적 의무가 없고 처벌 조항도 없기 때문에 관련 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인재근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
(영상디자인 : 김현주·이창환 / 영상그래픽 : 이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