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여야 공방…“수사단장 항명” “윗선 외압”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국방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핵심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주도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재검토하라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지시했지만, 박 전 수사단장은 이첩을 강행해 항명죄로 입건됐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조사한 내용을 빼라 넣어라, 사실관계를 왜곡시킨 것은 외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규범적 판단, 즉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연대장이 작전 계획 짠 것을 사단장이 바꾸라고 하면 외부 압력이냐”면서 “(외압이라는 단어는) 용어를 혼란시켜서 잘못된 프레임을 국민들한테 입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50사단장에게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50사단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물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보고서를 재검토 지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전 수사단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진술의 신뢰성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사보고에 대한 결재를 해병대 사령관도, 해군참모총장도, 국방부 장관도 했다”며 “여러 문제를 논의해 보고 그럼에도 이 결론을 승인해야겠다고 생각해 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뀌는 과정 자체가 누가 시켰는지, 외압이 아니라 내압이 있었는지, 밖에서 연락이 있었는지, 안에서 연락이 있었는지, 위에서 연락이 있었는지, 아래에서 연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답하실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이 엄정히 수사하라고 하는데 왜 (장관이) 중간에 간섭하면서 엄정히 수사 안 하려고 하냐”며 “장관이야말로 항명죄”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해병대에서 수사한 것을 장관이 재검토하라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국방부 장관은 재검토 지시 이유에 대해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결재했을 당시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 날 다시 재검토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검토) 조치를 안 했다면 경찰에 이첩되는 사람은 아무 죄없이 같은 수색조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그걸 방치하는 것도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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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