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기통제 회의 의장국 수행…“북한과의 무기거래, 엄중히 대처해야”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 거래와 전용을 막기 위해 열린 국제회의에서 처음 의장국을 맡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정황을 방치하면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무기거래조약(ATT) 제9차 당사국 회의에서 영상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기거래조약(ATT)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전용 방지,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서 당사국 회의는 이 조약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박 장관은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뿐만 아니라 무기거래조약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무기수출에 따른 소득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큰 위협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거래조약 당사국들이 이러한 도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헬 지역 등에서 무력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규제받지 않은 무기 사용으로 민간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국의 견고한 수출통제 시스템 구축, 조약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관여 강화 그리고 조약의 보편화 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무기 이전 관행 정립에 있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무기거래조약을 비롯한 수출통제·비확산 관련 국제 논의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책임 있는 방산 수출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번 제9차 ATT 당사국 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13개 당사국과 18개 서명국, 학계와 시민사회 및 산업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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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