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냉전이 돌아왔다" 김종대x호사카가 분석하는 '한미일 정상회담'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정상회의서 한국이 돌격대 역할 자처.. 美·日은 뒤에서 박수만
- 향후 군사훈련 과정에서 공동 지휘체계까지 구상할 수도
- 정보만 공유하는 군사훈련 아냐.. 韓이 日보다 적극적
- 中, 韓이 헤어질 결심했다고 받아들일 것.. 문제 복잡해져
- 日, 정상회의를 오염수 방류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결 상태로 가는 듯해 우려
- 바이든과 尹이 적극적이었고 기시다는 소극적으로 임해
- 日, 평화헌법 등으로 유사시 대만 상륙 불가.. 한국은 가능
- 일본 내 어민들, 오염수 반대 커.. 방류한다면 정부에 부담
- 韓 정부·여당이 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 소스 금방 나올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진행자 > 한미일 정상회의 끝났습니다. 외교성과를 놓고 정치권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어떤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인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특임교수님, 두 분 모시고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먼저.

◎ 김종대 > 자고 일어나니 냉전이더라. 참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냉전의 추억, 그 기억, 이것이 오늘날 다시 바로 코앞에까지 왔구나.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통령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었다는 표현이 저는 제일 눈에 띕니다. 지정학이라는 거는 한동안 국제정치에서 금기어였어요.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2차 대전이 지정학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그게. 한동안에 지정학이라는 건 참 금기어가 됐다가 어느 사이에 스물스물 살아오더니 이젠 지정학을 바꾼다. 그러면 이번에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공동정신 선언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이런 어떤 국제 수정주의를 반대한다는 이야기인데, 지정학을 바꿨다는 이게 현상 변경입니다.

◎ 진행자 > 그러네요.

◎ 김종대 > 아니 이걸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이걸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정학을 함부로 얘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경학, 어떤 주변을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 이게 최고의 국제정치의 품격이자 덕목인데 지정학을 바꾼다 이런 것들은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원칙에 대해서 더 나간 과도한 해석이고 정말 그렇다면 이제는 자고 일어나니 냉전이구나. 옛날에 잃어버렸던 냉전의 기억이 다시금 돌아왔구나, 이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호사카 교수님.

◎ 호사카 > 그래서 한미일을 삼각 군사동맹이라고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층 다가섰고요. 이쪽에서 삼각형이 거의 완성단계가 되었고.

◎ 진행자 > 남방 삼각형.

◎ 호사카 > 그리고 북쪽에서도 북한, 그리고 러시아, 중국의 삼각형이 이쪽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우려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북한하고 한국이라는 3.8선이 그러한 삼각형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여기서 사실 양쪽의 삼각형이 완전히 부딪히는 대결 상태가 되는 그런 우려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회담이 아니었을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총평을.

◎ 김종대 >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자면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하고 어떤 신냉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매우 세심하게 중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이어 미국과 일본의 고위관계자가 계속 중국에 갑니다.

◎ 진행자 > 옐런도 그렇고

◎ 김종대 > 블링컨도 그랬고 또 100세의 키신저도 갔고 또 일본도 곧 갑니다. 그러는데 그 냉전이라는 것들을 어떤 기정사실화 하지 않게 굉장히 중국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추세인데 한국은 이런 데 구애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있기 전에 가장 센 예고편이 한국으로부터 나왔고 예컨대 확장억제 3자 협의체를 만든다든가

◎ 진행자 > 열려있다.

◎ 김종대 > 또 이번에 지정학을 바꾼 시간이다, 이런 해석들은 사실 일본 같은 데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에요. 지금 한국이 굉장히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 미국 일본이 뒤에서 박수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충된 선언문이 나온 겁니다. 이게.

◎ 진행자 > 일본 측의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호사카 > 일본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번에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은 바이든하고 윤 대통령이었다. 일본 기시다는 조금 소극적이었다. 왜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사실 큰 문제이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번에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결국은 이번에 미국이 쳐놓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붙여가지고 이번에 회담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러한 약간 보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본에서의 평가는 기시다는 소극적이고 바이든의 구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덧붙였다.

◎ 호사카 > 아이디어라기보다 아주 적극적으로, 일본은 아이디어는 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진짜 만들어 나간다라는 데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 김종대 > 한마디로 폭주했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 김종대 > 폭주했는데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앞으로 더 나가려는 어떤 추동력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진행자 > 앞으로 더 나간다라고 하면 실제로 실질적인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 한미일 군사동맹, 지금 군사협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더 나아간다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간다는 걸 의미하나요?

◎ 김종대 > 동맹이라는 건 자동개입을 약속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담은 협정을 체결하고 또는 조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국회 비준 받아야 되고요.

◎ 김종대 > 그런데 협정은 비준 안 받습니다. 조약인 경우에 비준을 받는데 그게 바로 오커스입니다. 남방에서 호주 영국 미국이 3자 간에 결성한 거의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가 있는데 이건 협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캠프데이비드 협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 국내법 절차 때문에 그래요. 의회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맹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협정도 없고 근데 이런 것들을 원했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은 자동개입이라든가 한미일 정상회의가 여러 다층적 영역에서 장관회담을 후속회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전개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무처가 있어야 되고 그걸 관장하는 어떤 기구가 총괄기구가 또 워킹그룹 실무그룹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정책의 선언까지도 공동의 정책까지도 입안하는 어떤 엔진이 장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다 원한 것이죠. 또 저기 군사협력도 연합훈련을 3자 간에 같이 하다 보면 미사일 정보도 공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정보공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에 관한 공동의 교전 수칙이라든가 어떤 공동의 지휘체계까지도 구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보만 공유하자고 시작된 군사훈련 아니거든요. 그건 언젠가 미사일 방어에 대한 공동 작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까지 내다보고 더 밀어붙이는 게

◎ 진행자 > 한국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그래 보인다.

◎ 김종대 > 예, 그렇게 보이고 이걸 항상 미사일 정보 공유도 우리가 주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일본이 수용하는 형태로 계속 이어져 왔어요. 프놈펜에서도 우리가 공유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적극적인 상대는 한일관계에서 주로 한국 쪽이었다. 이게 군사 분야에서 가장 이색적이고 두드러진 현상이라는 거예요.

◎ 호사카 > 사실 한국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 것은 힘에 압도적인 힘에 의한 변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일본이 그 표현으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이 있고 자위대이고요. 미국이 아무리 일본에 기대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대만 유사시에 대만에 상륙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호사카 > 이런 면에서 대만 유사시에 상륙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이야기고요. 이번에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거론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절대 용납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 이건 상당히 모순이 되는 이야기를 한국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힘과 중국이 쓰는 힘을 달리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 김종대 > 이번이 3국 정상회의라 그러지만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세 나라를 똑같이 안 본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구분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 김종대 > 일단은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사실 이번에 신화통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한국이 진흙탕에 발을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하고 헤어질 결심한 거야? 이 문제를 만약에 한미일이 같이 있다면 누구한테 물어보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 상대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북한을 관리하는 복잡한 지정학에 처한 입장인데, 중국도 이런 국면을 또 자기들 유리한 대로 활용하고 또는 이용하려고 할 거거든요. 굉장히 앞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 진행자 > 일단 안보 관련해서는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경제 얘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정식 의제가 아니고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라고 외교부에서 그걸 성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동 기자회견에서 다 IAEA 존중하겠다 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양해했다 이렇게 기시다 총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 호사카 > 네,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나온 뉴스는 이번에 일본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지 말자, 이러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일본 안에서. 이유는 물어봤자 우리는 IAEA를 믿는다, 결과를.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은 정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예 물어볼 필요는 없고, 물어보면 오히려 윤석열에 대한 한국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것을 배려했다고 나왔습니다. 일본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3자 회담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일본 측의 이야기예요.

◎ 김종대 > 그런데 결국 일본은 그걸 안 물어봤지만 언론이 대신 다 물어봤어요. 결국 원하는 답변을 다 들은 거거든요.

◎ 호사카 > 지금 NHK발 속보가 나왔네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호사카 > 오염수 방류를 24일 개시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4일이라고 하면 4일 정도 남았네요.

◎ 진행자 > 오늘이 21일이니까 세 밤 자면 시작하겠다는 건데.

◎ 호사카 > 그러나 이게요. 오염수 방류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민들의 반대, 전국어업연합회 회장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 진행자 > 오늘 기시다 총리가 만났는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딱 명확하게 못 박아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반대다.

◎ 호사카 > 이런 상황에서 혹시 한다면 일본 정부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됩니다. 사실. 기시다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 진행자 > 24일 이후에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방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 호사카 > 그게 정확한 이야기네요.

◎ 진행자 > 정확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교도통신, 교도통신 여론조사 보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33.6%고, 그 다음에 풍평피해가 있을 것이다. 즉 소문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87.4%나 돼요. 굉장히 큰 부담 아닙니까?

◎ 김종대 >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행사로 오히려 활용하려는 목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민들 설득할 때도 아니 미국도 찬성을 했고,

◎ 진행자 > 미국도 양해했고

◎ 김종대 > 한국도 양해를 했는데 우리 국민이 이렇게 반대하시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논거를 이번 정상회의에서 찾아내는 거죠.

◎ 진행자 > 저는 궁금한 게 호사카 유지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이게 교도통신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보면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 28%, 반대한다 또 한 28%, 나머지 어떤 선택도 어떻게 해도 말하기 어렵다가 한 45%, 이 중간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어떤 의미입니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 호사카 > 그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물론 들어가 있는데 어민들의 반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 어민뿐만이 아니라 후쿠시마 그리고 옆에 있는 미야기현에서는 현 의회에서 현 의원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런 것이 요새는 매일같이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안에서. 현지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조금 알기 시작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사히신문이 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했잖아요. 정부여당 쪽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측에서는 그런 일 한 적 없다. 정치권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과장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사히신문이 지금 발행부스가 2위인 신문이죠? 요미우리가 1위고.

◎ 호사카 > 그 기사를 쓴 하코다 씨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고요. 연락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버렸고요. 기회가 있으면 그게 소스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 진행자 > 취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호사카 > 제가 알고 있는 소스는 한 달쯤 전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한국에서도 뉴스에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 산케이신문이 한양대의 정범진 교수라는 분 국힘 쪽의 오염수 방류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위원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방류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한국 내에서도 오히려 뭐라고 할까.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방류해 달라 라는 이야기를 산케이신문의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게 국힘 쪽에 계시는 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국힘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이번에는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그런 흐름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신 정범진 교수는 한양대가 아니라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이시고

◎ 호사카 > 잘못됐네요.

◎ 진행자 > 오염수 방출 늦추면 안 된다 라고 산케이 등 일본 언론과 인터뷰 한 것 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 이번에 캠프데이비드 공동성명 정신에 앞으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하고의 협력을

◎ 진행자 > 굉장히 반복적으로 있어요.

◎ 김종대 > 반복적으로. 중국의 대체재를 아세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민감한 오염수의 당사국이 어딥니까? 태평양 도서국입니다. 오염수 방류는 다 하면서도 태평양 도서국하고는 가까이 지내겠다. 왜냐,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해양 전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아세안은 중국을 감싸는 포위망이고 태평양도서, 이게 해양의 포위벨트를 만드는 건데 그게 인도·태평양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할 때 도서지역에서의 중국 견제, 이게 남중국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 김종대 호사카 두 분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