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노인 빈곤…'정년 연장' 최대 노동의제 되나

<앵커>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산 연령 인구는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65살 이상은 10명 가운데 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6년 정해진 이후 손댄 적이 없는 60세 정년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청년 채용 문제나 기업들 부담을 고려할 때는 사회적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내용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대차 직원 6만 8천여 명 가운데 50세 이상의 직원은 43.7%, 반면 30세 미만 직원은 13.4%에 불과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의 주요 조건으로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 요구가 단순히 고령 직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한국노총은 최근 '정년 연장'을 국회 국민청원으로 제기했는데, 심각해지는 노인 빈곤 해결이 이유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수령연령은 만 63세, 법정 정년 60세보다 3년이 늦습니다.

10년 뒤엔 만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정년 퇴직자들이 5년간의 소득 공백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임은주/한국노총 정책실장 : 재고용을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임금이 이전 임금보다 40%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는 거예요. 같은 풀타임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만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반대 뜻을 분명히 해,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 전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청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를 반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년에 이른 직원을 1, 2년 단위로 추가 고용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 : 지금도 이미 정년 이후에 1~2년 이렇게 촉탁계약직 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책화, 제도화한다는 거죠.]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겨 국회가 심사에 나설 경우 '정년 연장'은 올 하반기 최대 노동의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영래)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