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배제" 선언했지만…LH 전관업체는 이미 '호적세탁' 꼼수

정아람 기자 2023. 8. 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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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와 LH가 전관업체들과의 용역 계약을 전면 중단하고 최근 맺은 계약도 모두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서류를 꾸며 마치 LH 퇴직자들이 없는 것처럼 꼼수를 부리는 전관 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철근 빠진 아파트 명단이 공개된 뒤에 선정된 LH 설계·감리 용역엔 모두 전관 업체가 끼어 있었습니다.

JTBC의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부와 LH는 해당 용역을 모두 취소하며 전관업체를 용역 참여에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선언만 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합니다.

[전관업체 내부 제보자 : 소나기 피해가자는 느낌인데, 이미 전관이 있는 OB 출신 있는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다 뺐거든요. 서류상 퇴직을 시키는 겁니다. 그 절차들을 다 서류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관업체가 전관들을 빼서 페이퍼 컴퍼니로 소속을 옮겨 놓고, 원래 회사에 전관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입찰한단 겁니다.

[전관업체 내부 제보자 : 회사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전관들을 다 넣어요. 입찰 들어갈 때 (새 법인이) 영향력을 끼쳐서 할 수 있잖아요. (입찰) 들어가는데 전관은 없는 거잖아요. 서류상에는 전혀.]

전관이 없는 계열사를 앞세워서 일감을 따내는 수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LH가 1~2급 간부 퇴직자만 전관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란 지적입니다.

간부급이 아니더라도 LH 퇴직자는 영향력이 막강하단 겁니다.

[전관업체 내부 제보자 : 전반적으로요, LH 임원뿐만 아니라요. 출신이면 다 영향을 끼칩니다.]

전관 대책 뿐 아니라 철근빠진 아파트 조사도 부실하단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의 아파트 단지는 12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졌다고 LH가 발표했지만, 용역회사들은 이 가운데 적어도 8개엔 철근이 들어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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