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 판 교사 297명 '자진신고'…최고 4억 9천만 원 받아

[EBS 뉴스]

교육부가 사교육 부조리를 정조준하면서, 현직 교사들이 입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파는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았는데요.

현직 교원 297명이 영리 행위를 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수억 원의 대가를 챙긴 사례도 있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

학원에 문제 판 교사 297명 '자진신고'

5천만 원 이상 받은 교사 45명…

5년간 4억 9천만 원 받은 경우도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총 768건 가운데 341건 '겸직허가X'

교육부, 감사원과 '협업'

수능 출제 경력 여부 확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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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교육부 출입하는 황대훈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 교사,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황대훈 기자

경기도 내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7개 사교육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하여 4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내 사립고등학교 화학교사는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3억 8천만 원을 받았고요.

서울시 내 공립고등학교 지리교사는 5개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 또는 검토에 참여하여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액수 많은 사례 3명을 말씀드린 건데, 모두 겸직허가 받지 않았습니다. 

서현아 앵커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규모는 어떻게 파악됩니까. 

황대훈 기자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고요, 현재까지 총 297명이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부실해서 보완하고 있는 인원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하고요, 고등학교 교사가 가장 많은데 중학교 교사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한 경우도 많은데, 세부유형을 보시면요. 

모의고사 출제가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총 768건. 

이 가운데 44%에 달하는 341건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절반이 넘는 188명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5천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이 45명이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황대훈 기자

맞습니다. 금지돼 있고요, 

허가를 받더라도 이게 본인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사교육 입시 업체와 연계한 거라면 학생들을 사교육을 내모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또 보다시피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직이 아니라 사교육 출제가 본업 아니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 직무 수행이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서현아 앵커

이 교사들은 처벌을 받게 됩니까?

황대훈 기자

사례별로 다 다를 것 같은데요. 

교육부는 일단 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문항을 사고 판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여겨질 때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문항 거래에도 통상적인 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준을 넘어섰다면 일종의 청탁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경우는 사교육 업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다한 금액의 기준이 얼마가 될 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자진신고한 교사들 같은 경우 좀 경감이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대신 이번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감사에서 걸리면 고의성이 있는 걸로 보고 가중처벌이 될 거라고 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 교사들 가운데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가 있다면 더욱 문제일 텐데요.

황대훈 기자

아직 그것까진 확인 못했다고 하는데요, 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신고한 사람들의 수능 출제 경험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 경험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기 때문에 들여다 볼 것 같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은 출제 경력을 알리지 않고, 출제했던 내용도 외부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씁니다. 

이 각서를 위반한 거라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된 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어떤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까. 

황대훈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문항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쓴 게 지난 6월 16일입니다. 

그 뒤에 바로 평가원 감사와 대형 사교육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학원에서 돈을 받은 교사들도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게 바로 사교육 카르텔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런 내용이 밝혀지게 된 건데요. 

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가 그 경력을 토대로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고, 사교육 업체는 그 문제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장사를 하는 구조가 확인된다면, 우리 교육계의 오랜 문제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감사원과 협의해서 올해 안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