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한 적 없어…'보이콧' 저질 방탄"(종합)

한동훈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서로서로 공개적 감시" 민주당 비판
"서현역 피해자 치료비 지급 보증"
'범죄 예고 청소년' 구속 수사 예고
최강욱 "깐족" 비난엔 사과 요구
김상환, 현직 판사 비판에 "공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김남희 류인선 임종명 신재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하자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저질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저는 민주당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란 말을 한 적이 없다. 네 번 연속 방탄을 했다가 국민이 무서워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건 이재명 대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얘기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갔다가 퇴장하는 건 지금까지 네 번 했던 방탄 국회보다 더 저질 방탄"이라며 "서로서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하게 공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이지 않냐"고 비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알 수 없지만, 회의장을 퇴장하는 방식으로 보이콧하면 누가 나가지 않는지 보여 '감시'가 된다는 취지다.

과반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갈 경우에는 정족수 미달로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에 의한 피해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폭력이란 단어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을 만들어낼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수수자로 거론된 의원들이 의혹을 부인한 것 두고선 "여러 명이 구속되고 법원에서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건데 그게 사실일 일은 없지 않느냐"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사안"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21. 20hwan@newsis.com

한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지원할 구체적 방안도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메시지를 보여 드릴 필요가 있다. 병원에 저희가 치료비를 지급 보증했다. 그 액수가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초과하면 특별심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치료비 지원 한도는 총 5000만원(연간 1500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한 장관은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작성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엔 "선진국에 있는 것과 같은 일반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 규정이 우리 법에 아직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특히 범죄 예고글을 작성하는 10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조 의원이 이런 예고글을 올리는 청소년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본인에겐 '어렸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청소년들에게) 오판하지 말라는 걸 홍보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예고글이 많아지면 나중엔 결국 용기를 내는 것"이라며 "상당수는 허세다. 조금씩 조금씩 허용 한도가 높아져서 초장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세의 대가는 감옥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형 확정 이후 약 3개월 만에 사면된 김태우 전 구청장 사례를 거론하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과거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 확정 4일 만에 사면한 전례가 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엔 문정현 신부 건에 대해 아마 확정 4개월 만에 (사면)한 경우가 있다"면서 "그 외에도 확정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사면한 사례는 많이 있다"며 관련 통계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불법감청 지시·묵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7년 12월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둘 다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몇시간 뒤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불과 4일 뒤 이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선 '국회 출석 태도'를 두고 한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박범계, 박용진 의원의 한동훈 장관 상대 질의를 지켜본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순서에 "법무부 장관,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의미나 이유에 대해 좀 생각하고, 태도를 무겁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여러 번 부탁드렸고, 여기는 종편에서 하는 토크쇼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 앞에서 행정 각 부의 장인 국무위원이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다"라며 "(그런데) 매번 얘기하는 걸 보면 정치인들보다 더 심한 정치적 언사를 하면서 갈등의 소재를 만들고 있다. 이런 발언이 언론에 나가는 것을 즐기는 지 모르겠는데 자꾸 습관이 되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특활비 관련 최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이 "특활비는 영수증하고 관계 없고, 업무추진비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고쳐 답변하자 최 의원은 "취지에 맞게 답변하라. 그러니까 자꾸 깐족거린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깐족거린다는 말은 심하다"며 김도읍 위원장을 향해 "이건 제가 항의 드릴 수밖에 없다. 사과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최 의원은 "제발 태도를 무겁게 갖기 바란다"고 거듭 말했고 한 장관은 "최강욱 의원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이상하다"고 비꼬았다. 최 의원이 다시 "이게 국무위원의 태도냐"고 따져묻자 한 장관이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냐"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3.08.21. 20hwan@newsis.com

한편 이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평소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비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

김 처장은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정치적 성향의 글을 쏟아내면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권고했듯이 법관은 언제나 재판 공정성이 우려될 행동이나 언동을 삼가하고 절제해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평가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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