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신림동 피의자 "살해 의도 없었다"...고의성 입증 총력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피의자 최 모씨가 집과 pc방만 오간 은둔형 외톨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살해의도가 없었고 범행을 사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범죄심리 분석 전문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안타깝게 피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모 씨의 혐의가 강간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최대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배상훈]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형량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양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범죄 혐의 입증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피의자가 계속해서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둔기를 4개월 전에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배상훈]

네, 아무래도 여러 정황. 흉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각 장소, 장소를 미리 선정해 뒀고 구체적인 형태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피해자를 선정해서 하는 이런 계획성이 보이기 때문에 계획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CCTV가 없는 곳을 골라서 범행을 했다고 보는 거죠?

[배상훈]

CCTV가 없는 곳만을 타고 들어갔다는 건 결국은 계획성이 있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경찰은 고의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했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 그리고 피해자 시신도 부검을 해서 사망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배상훈]

일단 부검 같은 경우는 특정한 부위를 공격했느냐. 말하자면 치명적인 부위, 혹은 얼굴 부위, 목 부위 이런 부분은 감정과 연결되는 부위. 그리고 무기와 관련된 부분과 연결성 그리고 그것의 시차가 있습니다. 공격의 시차가 있고 그리고 성적 공격 자체와 생명과 연결된 공격 자체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가를 붙여보면 이게 고의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우발적이냐.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발적이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제압을 하기 위한 것과 아울러 전체적으로 이 범죄의 구체적인 동기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구체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범죄가 우선이냐 아니면 살인이 우선이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두 가지가 다 의미 없이 전체적인 범죄의 모방성 때문에 이렇게 접근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결정해야 되고요. 사실 걱정은 거짓말탐지기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범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거짓말탐지기가 불능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왜 거짓말탐지기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배상훈]

왜냐하면 처음에 범인이 뭐라고 했냐면 본인은 성범죄를 했다라고 첫 번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잡혔을 때. 그런데 그다음에 뭐냐 하면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자 같은 경우는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전학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거짓말탐지기라든가 본인이 어떻게 조사받을지를 아는 경우라고 하면 거짓말탐지기가 모두 100%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불능도 나올 수 있고 탐지 불능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재판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앵커]

지금 피의자 최 씨가 피해 여성과 전혀 일면식이 없던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무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데는 어떤 심리적 배경이 있을까요?

[배상훈]

일면식은 없는데 계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범죄를 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설정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범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머릿속에 계획은 있었는데 그 대상이 지금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 오시는 어떤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가시는 어떤 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정도 틀을 가진 형태의 범죄. 그래서 저는 이걸 모방범죄라고 보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조선이라든가 이전에 벌어졌던 신림동 바로 근처에 벌어졌던 범죄의 하나의 틀거리로써 수단과 이것에서 조금 바꾼 형태의 모방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사건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지역이었단 말이죠.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이런 모방범죄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배상훈]

이런 부분은 그렇죠. 특별치안 구역을 설정해서 신림역 주변을 중심적으로 순찰을 하고 인적인 방어막을 구축하는데 이 범죄자들을 그걸 약간 회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회피를 하되 다른 CCTV가 없는 자기가 아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또 방어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방어했다고 하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 거기에 허점이 생기면 거기를 파고들 겁니다.

[앵커]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배상훈]

분명히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런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를 분석을 못한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런 형태의 범죄가 모방성 중에서도 자극적 모방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범죄는 여기만 방어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즉 사람이 많은 곳만 방어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예비군들은 기회만 되면 다른 쪽을 바로 달려들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류의 범죄에 대한 분석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의 오빠 역시 이 부분을 안타까워하고 있더라고요. 도보 순찰이라도 그 지역에 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울분을 토하시던데. 지금 피의자 최 씨가 한 보도에 따르면 주로 집과 PC방만 오가는 은둔형 외톨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성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상훈]

사실은 다른 학자들. 청소년이라든가 다른 은둔형 외톨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호서대 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이 은둔형 외톨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는 쪽으로 몰게 되면 지금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 정책이 어긋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바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분명히 이 범인이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가 이런 범죄의 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둔형 외톨이들은 공격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현병 환자들이 공격성이 거의 없어서 범죄가 일반 사람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집단은 공격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범죄율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자체가 조금...

[앵커]

인과관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배상훈]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다만 지금 이 범죄를 한 사람은 이런 비슷한 형태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은둔형 외톨이처럼 생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을 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위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위장형 외톨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격성을 축적해 놓고 갑자기 칼을 들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반증이 되는 거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모레죠.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고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될 텐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배상훈]

당연히 신상공개가 될 겁니다. 다른 모 방송국에서는 이미 공개를 했고요. 그런데 잔인하고 수법이 명확하고 그리고 증거가 명확하고 청소년이 아닌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이라든가 최원종의 사례를 봤을 때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죠.

[앵커]

그런데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더라고요.

[배상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범인은 최소한 20~30년 이상을 갇혀 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무슨 형태의 이익이 있느냐. 말하자면 우리가 신상공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그것이 예방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일종의 특별위하력, 말하자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너희들 얼굴 공개할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위하력은. 그런데 이런 종류의 범죄자는 그런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이런 범죄를 하는데 내가 잡힐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겁을 먹기 때문에 범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성 자체가 잘못 판단된 거죠.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을 위해서는 공개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과 국민들에 대한 부분을 구분한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공개하는 게 맞는 거죠.

[앵커]

한편 지금 너클이라고 하죠. 이번 사건 피의자가 썼던 흉기. 그런데 이게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각 주별로 해외 국가들에서는 소지 자체가 금지된 물품이라고 하거든요.

[배상훈]

이건 갱들이 쓰는, 조폭들이 쓰는 공격 무기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저게 골절력을 3배 정도를 합니다. 같은 타격력이라 하더라도 3배 정도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호신, 경호용품을 판매할 때 저런 평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신용품으로 잘못 알고 팔고 사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분명히 이게 흉기로써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제한을 둘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 말이 어떤 물건이든 쓰기 나름이지 않느냐. 이런 걸 제한한다고 해도 길가에 돌뿌리로 어떻게 하면 이것도 흉기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배상훈]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돌은 제작하는 게 아닌 거고. 과도도 제작은 하는데 방식이 다른 거고. 저런 건 특별하게 제작을 해야 되니까 특별하게 제작을 못하게 하는 거죠.

[앵커]

이런 것만이라도 없애야 된다는 거죠.

[배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기회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앵커]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지난 토요일이죠.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난동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상훈]

아무래도 약간의 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 질환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일종의 감시의 눈으로 보니까 이 정도의 정신적으로 위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 공격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저런 사람들한테 공격력을 높여주는 상황이라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데서 저런 게 나타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망상의 자극을 불똥을 튀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앞서 교수님이 조현병이랑 이런 사건과 연관 관계는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사건 피의자도 조현병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사람을 옹호하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자기를 막 때리려고 했다. 시민들이 나를 때리려고 했다는 망상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수동적인 공격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공격성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차별성이 있죠.

[앵커]

지금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또 경찰 내부에서는 인력난이 심하다, 이런 호소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상훈]

그렇습니다. 쓸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대라든가 아니면 일선 수사 부서에는 젊은 경찰들이 많이 없다. 그런데 되게 황당한 건 그겁니다. 제가 경찰 면접관도 매년 하고 있지만 1년에 경찰을 무려 4500명이나 뽑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배상훈]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인력이 어디에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있냐면 광화문에 가 있죠. 시위 진입하려고 경비 경찰로 간다는 겁니다. 즉 진짜 필요한 형태의 지역 경찰이나 수사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쪽으로 빼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실제로 그쪽이 아니라 지역 경찰로만 배치한다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찰 수와 국민 대비라든가 이 부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사실 될 수 있는 건데 정작 현장에 가보면 일선 지구대에 순찰 1팀, 2팀 해서 운전할 사람 혼자, 휴가 나가면 혼자 나갑니다. 그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콜이 들어오면 콜백을 못해 주는 거예요. 출동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죠. 이게 현장의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 내부에서 인력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배상훈]

솔직히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힘 있는 쪽이 많이 가져갑니다. 경비경찰이나 조금 힘이 있습니다. 수사경찰이나 지역경찰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500명을 배치받으면 가장 힘 있는 쪽이 먼저 배치합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힘의 문제니까.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 재작년도 지역경찰 부족하다, 수사경찰 부족하다, 진정 넣고 고소했는데도 두 달 걸린다. 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앵커]

그런가 하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직원이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거든요.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심리에서 이런 글을 올렸다고 보십니까?

[배상훈]

아마 약간의 과대망상이라든가 관종이라고 하죠. 관심받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을 채용할 때 심리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경찰이라고 하면 심리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채용할 과정은, 제가 그 채용 과정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프로파일러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갑니다. 채용 과정인데.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의 경찰들 중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건 현직 경찰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경찰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경찰의 부끄러운 면인데 그것 이전에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면 안 되죠. 그런 구조적인 면과 시스템적인 면을 누군가는 책임지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앵커]

며칠 전에 해경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배상훈]

그건 말도 안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경찰이.

[앵커]

이런 사건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들이 경찰 기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배상훈]

당연한 비판이십니다. 그럼 그 기강이라는 것을 누가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러면 경찰의 내사기능이나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 내사나 작동하는 그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노출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실제로 내사나 감찰 기능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경찰입네 하고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자를 사람은 자르고 솎아낼 사람은 솎아내야지 시민들이 안전하죠.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사건이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배상훈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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