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李 구속 영장 청구 시기는?…계파 갈등 ‘심화’

[KBS 광주] [앵커]

지난주였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13시간가량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구속영장 재청구가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혁신위 혁신안을 두고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를 둘러싼 지역 정가 여파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가 지난주 벌써 네 번째 현 정부 들어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그 시점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나요?

[답변]

당초 내일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관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북 송금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접 진술이 나오게 되면, 그걸 영장에 첨부해서 아마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변인이 사임하면서 재판이 일정 자체가 파행을 겪게 되면서 검찰의 이런 일정 구성에 약간 흐트러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사법 방해 관련 수사들을 강화하면서 정기국회가 개회되면 바로 청구하는 방안과 9월 5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는데, 이 시기를 지나서 청구하는 두 가지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물론 민주당으로서도 9월 이 회기 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요?

[답변]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보이콧 하자는 주장이 민형배 의원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체포 동의안이 회기 중에 청구가 되어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이것이 자칫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임투표로 해석되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 만약 부결되면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 입장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영장전담 판사가 누가 배정될 것인가 일종의 뽑기 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 박영수 전 특검 기각됐다가 발부됐던 전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은 구속이 되고 이성만 의원은 기각이 됐던 전례가 있어서 영장전담 판사가 누구에게 배정되는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좌우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적으로 보면 또 혁신위 혁신안을 두고 오히려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 이런 모양새예요?

[답변]

그렇습니다.

혁신위 활동이 미흡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을 해드렸고요.

다만 혁신안의 내용들은 다소 평이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면서까지 혁신안을 관철시키자라고 주장할 내용도, 또 결사 반대할 내용도 사실은 그다지 특이한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와 서울을 갈 때 ktx를 타느냐 아니면 비행기를 타느냐 버스를 타느냐는 선택의 문제인데요.

혁신안의 내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만 혁신안의 내용에 지난번에 반영됐던 공천 룰 수정 부분이 다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거고요.

특히 현역 의원에 대해서 10~40%까지 선별 감산을 주장하고 있는데 역대 현역의원 40%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공천룰은 제가 처음 보는 공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어떤 계파 간의 완장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있었고 여기 내용들을 보면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원전 오염수 방류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이런 사실 현 정부와 관련된 장외투쟁 또 강력 조치 이런 것들이 언급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여전히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고 이걸 좀 반영한 측면이 있고요.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는 특히나 학폭 문제도 있습니다만 취업 청탁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보더라도 좀 심각한 내용들이 있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지적했듯이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는 지적도 상당 부분 일리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했는데 다만 이 장외투쟁이 열흘 앞으로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인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그리고 기존의 인사청문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국은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측면들이 좀 한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지역 정가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물갈이에 대한 여론이 크다 이건 이미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 권리당원 모집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광주 지역을 보면 시당의 어떤 상황이 좀 어떤지 또 관심 선거구 또 어떤 쪽이 될지 점쳐보신다면요?

[답변]

기존 당원 정비된 당원이 7만 명이고요.

신규 모집한 당원, 권리당원 숫자가 7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신규 당원의 경우 허수 비율이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했을 때 11만 명 선에서 아마 권리당원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구갑의 신규 당원 수가 제일 많은 부분들도 아마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은 높지만, 막상 대안 세력의 인지도라든지 또는 어떤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현행 5대5 경선룰로 가게 될 경우 현역 의원이 다소 유리할 수 있는데 결국 선거 구도가 친명계대 비명계로 짜여질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아마 인적 쇄신 문제도 결과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 최근 강연 정치를 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제2의 DJ가 필요하다.

이 발언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본인이 제2의 DJ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민주당이 바람직한 혁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었다.

바꿔 이야기하면 본인이 이재명 대체재가 되어서 민주당을 운전하는 운전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표현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서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대안으로서 인정받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 근본적으로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