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금감원은 왜? 이미 하락한 신용점수 복구할 수 있나

2023. 8. 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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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요즘 비싼 차가 워낙 많아지면서 이 내용 취재한 최은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금감원은 왜 갑자기 이런 조치를 한겁니까.

【 기자1 】 시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자동차 할부 리스 사기가 빈발하고 있어서 이걸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 대출코드를 세분화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할부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새 분류에 맞추도록 했고요.

바로 이 표인데요.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거의 모든 회사가 자동차를 담보로 잡지 않고 할부 상품을 이용한 사람들을 왼쪽에 있는 '할부금융' 카테고리로 분류해왔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인데요.

이번에 자동차를 담보로 잡지 않은 할부대출은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로 보는 게 맞다고 안내하면서 이 난리가 난겁니다.

【 질문2 】 일반 할부에서 갑자기 제2금융권 신용대출, 그러니까 카드론이 몇 천만 원 발생한 셈이 된거네요.

【 기자2 】 맞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1금융권만 거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카드론을 받으면 1금융권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 됐구나 하고 판단해서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당장 신용점수가 깎인 사람들은 1금융권에서 상환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임준혁 / 신용점수 하락 피해자 - "(거래은행으로부터) 이렇게 지속될 경우 기존 대출은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자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신용대출은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죠.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막혀버리니까 너무 힘들고…."

【 질문3 】 금감원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 못했다는 겁니까?

【 기자3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랬다고 합니다.

할부 사기를 막으려고 만든 조치인데, 엉뚱한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털어놨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신용점수 하락이 예상되는 사람에 한해 소급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여신업계 관계자 - "시행할 때 영업 쪽에서 아마 그런(신용점수 하락)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달은 한 번 됐다고 들었는데, 했을 때 이런 우려가 있다 했는데 아마 좀 강행이 됐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

【 질문4 】 1만 3천 명이 해당된다고 하면 정말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당사자들은 모두 알고 있는거죠?

【 기자4 】 앞서 리포트에서 나간 표를 다시 보시면, 현대캐피탈이 4,258명으로 가장 많고, 하나캐피탈과 KB캐피탈이 3천 명 대, 우리금융캐피탈이 876명, 삼성카드가 401명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많은 현대캐피탈이 전산시스템 문제로 아직 대출코드 재분류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대캐피탈을 통해 차를 산 4,258명은 아직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현대캐피탈만 예외가 될 순 없는 만큼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지침에 따라 재분류를 하게 될텐데, 뒤늦게 신용점수 하락을 알게 되는 피해자가 4천 명을 넘다보니 혼란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질문5 】 구제받을 방법은 전혀 없나요?

【 기자5 】 열쇠는 신용점수를 산정하는 신용평가사가 쥐고 있는데요. 한 번 떨어진 신용점수를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자동차 할부는 급전이 필요해 받는 신용대출과는 명백히 성격이 다른 만큼 앞으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지만, 이미 떨어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인데요.

금융감독원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업체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원래대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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